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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북한 3차 핵실험이 주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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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서운 추위와 함께 많은 눈이 내린 겨울을 보내면서 나는 의식주가 겨울나기에 모두 부실했던 해방 후와 전쟁 중의 어린 시절을 회고하며 식량난을 비롯한 여러 악조건에서 고생하는 북한 주민의 혹독한 겨울을 생각해 봤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날씨 아닌 3차 핵실험으로 우리를 더욱 놀라게 했다. 이미 예상되긴 했지만, 북한에서 흘리는 현혹적인 핵실험 유예의 뉴스에 매달리던 우리는 또 한 번 어이없이 뒤통수를 맞았다.

우리의 강력한 경고와 항의는 물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북한의 핵실험을 비판하고 유엔 안보리가 이를 규탄하며, 특히 북한의 맹방인 중국과 러시아조차도 핵실험 자제를 설득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들의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15억달러로 추정되는 핵실험의 막대한 비용이면 추위와 굶주림을 크게 벗어날 수 있을 터인데, 굳이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북한은 자랑스러운 듯이 계속하고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란 미지근한 이야기나 동포애로 꾸며진 ‘우리끼리’의 미사여구는 그저 한낱 구호임이 더욱 명백해졌다.

이처럼 우리 민족과 주변의 국가 및 유엔과 세계인이 반대하는 핵실험으로 북한이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1970년대 중반 이상적 공산주의를 추구하며 온 나라의 지식인을 모두 학살해 국가를 파멸로 이끈 캄보디아 폴 포트 정권의 역사적 과오에서 보듯 한 국가를 통치하는 지도자는 마치 폭풍이 휘몰아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과 같아 실로 그 책임이 막중하다 할 것이다.

이제 우리도 자주적 방위와 생존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동아시아와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주변국과의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면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다. 

신용철 경희대 명예교수·사학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휘둘리지 말고 우방과 긴밀하게 연계해 그들의 무모함과 고립의 역효과를 깨닫게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이를 계기로 안보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위기의식을 잊지 말며, 그들의 위협에 결코 굴복하지 않는 전 국민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성명에서 북한에 대한 비판은 일언반구도 없이 미국과 한국의 대북 강경정책만을 비판하니, 이는 스스로 북한을 추종하는 노선을 더욱 명백하게 해준 것으로 국민의 지탄과 배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65년, 6·25전쟁이 휴전된 지 60년이나 됐지만 우리는 또다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거칠고 험한 역경이 나라를 발전시킨 지난 반세기의 경험을 교훈 삼아 이제 다시 우리의 미래를 위한 지혜와 용기를 가다듬을 때다.

자유민주주의와 세습 독재체제가 마주치는 한반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만나는 곳, 유라시아의 거대한 대륙과 태평양이 만나는 이 땅에서 위대한 미래를 개척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신용철 경희대 명예교수·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