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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연구위원(38)은 "국산 차세대 전투기 사업(KF-X)때문에 F-X의 방향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은 영화 '쉬리'의 군사자문을 맡으며 군 관련 전문가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KBS, MBC, SBS 등 방송사에 군 관련 전문 인터뷰를 제공하면서 국내에서 군사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해외의 군사 다큐멘터리와 드라마를 번역하는 등, 군사 관련 전문지식의 문화적 전용에도 관심이 많다. 양 위원의 인터뷰는 15일 그가 대표로 있는 서울 마포구의 한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F-X의 최종기종 선정을 상반기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6개월 이상의 시간을 벌었다. 기종선택과 각종 협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결정이 더 이상 늦어지는 것은 국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F-X는 우리가 동북아의 제공권 싸움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전략적으로 우세한 기종을 도입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금의 북핵위기를 맞아 북한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가진 전투기를 빨리 들여와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군과 정치권이 F-X로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해 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고 본다. 만약, 이런 조율이 안 된다면 1~2년 정도 결정이 더 연기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 F-X를 KF-X와 연계해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물론 F-X를 통해 KF-X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얻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억지로 두 사업의 접점을 찾다보면 양쪽 사업 모두 조건들을 재검토해야 경우가 발생한다.
우리 군이 F-X 사업의 본질로 돌아가 이 사업으로 이루고자 하는 전략적인 목표가 무엇이냐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맞다. 이 사업이 KF-X를 위한 기술을 얻는 것이나 낡은 기종을 교체하는 것이 F-X의 우선목표가 아니라고 본다."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는 KF-X개발 방법을 두고 관계기관의 의견 다른데, F-X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보는가.
"최근 국회에서 유승민 국방위원장의 주최로 KF-X에 관한 공청회가 있었다. 국산차기전투기에 대한 필요성을 전제에 두고 진행된 공청회지만 개조개발(기존에 존재하는 전투기를 바탕으로 개조하는 개발방식)이냐 독자개발(완전히 새롭게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전투기 개발)이냐를 놓고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었다.
이 논쟁의 공통적 분모는 국산전투기를 만들어서 미래의 한반도를 지키자는 것이다. 몇몇 국가의 사례를 비춰보면 한국이 전투기를 완전히 독자적으로 국내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KF-X가 어떤방법을 따르더라도 먼저 엔진부터 독자개발이 어렵다. 설사, 독자개발을 하더라도 이것 역시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험을 갖춘 외국 업체를 참여시킬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최종적으로 경제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고 싶다면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업체 주도로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21세기의 현실에 맞고 전세계 추세를 봐도 전체적인 밑그림은 정부주도로 실질적인 개발과 양산은 기업이 맡아 분담을 하고 있다."
"F-X는 하이(HIGH)급 주력전투기를 해외에서 획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첨단 기술을 전투기를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F-X와 KF-X를 연계해 개발한다는 것은 첨단기술을 적용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KF-X를 위해 F-X를 선택하는 것은 선·후관계가 잘못된 일이다. 게다가 기술이란 것은 엄연히 엄청난 금전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이므로 제작사의 무료기술 제공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이 같은 방법은 F-X의 사업비용이 상승하거나 소요대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 KF-X때문에 F-X의 방향이 흔들리면 안 된다."
-공군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공중급유기사업이 올해예산에서 또 빠졌다. 이를 두고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교차되고 있다. 도입 전망을 평가한다면.
"공중급유기 도입은 공군의 입장에서 빠른 시간 내에해야하는 사업중 하나다. 현재 공군은 F-X 라는 큰 사업의 결정을 앞두고 있어 예산문제로 인해 두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기에 부담스러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다보니 예산안에 올려놓지만 계속 다른 큰 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일이 발생한다. 결국 공중급유기 도입사업의 표류의 이유는 F-X 결정지연의 영향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모습은 자칫 F-X 사업에 비해서 공중급유기 사업에 대한 공군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공군이 이런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중급유기 사업에 대한 논리가 필요한데 체감 상으론 아직까진 구체화된 내용이 대대적으로 홍보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된다. 공군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공중급유기 획득전략을 만들어야한다."
-F-X와 KF-X가 바꾸어놓을 미래 한국공군 전력의 예상해본다면.
"쉽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주변만 살펴보면 주변국과 동등하거나 그를 능가하는 항공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것은 결국 F-X의 전략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현재 도입예정인 F-X의 60대가 중일 등 주변의 군사강국에 대한 전략의 억지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
현 시점과 연계해 생각해보면 미래의 주변국은 모두 스텔스기로 무장한 상태가 될 것이다. 이런 위협에 대해 전력승수를 만들어야만 하는 것이 한국공군의 과제이다. 지금 내가 '몇 대를 가져야한다', '어떤 전투기여야 한다', '어떤 기능을 가져야한다'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군사전문가 양욱 프로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줄곧 국방 관련 분야에 종사해왔으며, 현재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연구위원이자 대한민국 해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군사관련 컨설팅과 교육・훈련 등 민간군사서비스(Private Military Service)를 제공하는 인텔엣지(주)의 대표이사다.
저서로 『신의 방패 이지스, 대양해군의 시대를 열다』(공저), 『아름다운 프로페셔널』, 『그림자 전사, 세계의 특수부대』, 『네이비실, 그들은 누구인가』, 『KODEF 군용기 연감 2012~2013』(공저), 『2002 한국군 장비연감』(공저), 『대한민국 경찰특공대』 등이 있으며, 소설 『그린베레』를 번역했다.
순정우 객원기자 chif@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