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증대 오른 국정운영 능력

국회는 20일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초대 내각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돌입했다. 이날 청문회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공약한 ‘책임총리’의 역량을 정 후보자가 갖췄는지를 평가하는데 집중됐다. 정부조직 개편안, 북한 3차 핵실험 등 현안에 대한 정 후보자의 정책적 판단 능력 등에 대한 폭넓은 추궁도 이뤄졌다.

◆책임총리 검증과 부실인사·정부조직개편 쟁점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정 후보자는 책임총리 역할에 대해 ‘대통령을 정확하게 보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전 총리’, ‘대독 총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도 “책임총리 역할을 해낼 능력과 의지가 있느냐”고 따졌다. 정 후보자는 “각료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데 있어 총리의 중요한 역할이 과거에는 미진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를 참작해 충실한 제청권을 행사하겠다”고 다짐했다. 총리와 경제부총리의 역할 분담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선 “(경제분야는 경제부총리에게) 위임하되 만약 부처 간 칸막이 문제가 생기면 총리가 나서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번 내각은 ‘하자 종합백화점’”이라는 민주당 전병헌 의원의 주장에 “긍정적인 면도 봐 달라”고 당부했다. 또 여성 배려, 대탕평과는 배치되는 인사라는 야당 의원 비판에 “여러 인사가 있을 테니 종합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미래창조과학·해양수산 장관을 내정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에는 “그 점도 고민했으나 새 정부 출범이 너무 임박해 한없이 미룰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음을 이해해주고 도와줬으면 한다”고 이해를 구했다. 정 후보자는 민주당이 방송 정책의 미래부 이관을 반대하는 것은 “정부가 독립성을 훼손할 게 아니냐는 우려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그 점은 아무 염려 안 하도록 충분히 참작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부동산 침체 해법

정 후보자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홍일표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한 뒤 북한 도발 차단을 위한 억지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권 등의 대북특사 파견 주장과 관련해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정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 핵무장 목소리가 커진 데 대해선 “핵 관계 조약에 가입해 있는 입장에서 핵 보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북한 신뢰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남북을 둘러싼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해 북핵을 제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대북 추가 제재를 추진하고 자체 미사일방어(MD) 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특히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핵 에너지 확산도 필요하다”고 밝혀 주목됐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 질의 시작과 함께 정 후보자를 향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특히 공직자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 ‘종북 논란’이 제기됐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정 후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될 자격이 없다”고 밝히자 이 의원은 “종북 주사파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후보자는 주택 경기 침체를 비롯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 주도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주택경기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거래도 많이 끊어졌고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등의 용어까지 나오고 있어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박정희 시대 인식 검증

정 후보자는 “5·16은 군사혁명인가 쿠데타인가”라는 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질문에 “교과서에 ‘군사정변’으로 기술돼 있고 저도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 “3공화국에서부터 5공화국까지 권력 실세의 계좌정보 요구권을 행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민 의원의 질의에 “취임하게 되면 어떻게 행사가 가능한지,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등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해가 되는데 스위스 은행의 고위 간부가 ‘(비밀계좌는) 전혀 안 나왔다’고 말했다는 얘기도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신헌법에 대해 “헌법 가치를 파손시킨 반민주적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 부동산 분양 특혜 논란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정 후보자가 1992년 분양받아 1994년에 입주, 현재 거주 중인 엠브이 아파트를 지은 한보철강은 정 후보자가 담당 검사였던 ‘수서비리사건’에 연루된 업체였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맡은 비리사건과 관련 있는 회사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해 분양받은 것으로 한보 수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천종·유태영·김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