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영 부적정 81곳 대상

지난해 부적절하게 재정운영을 한 지방자치단체 81곳은 올해 교부세가 삭감된 반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89곳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법적 절차를 무시하거나 사업부지를 고가에 매입하는 등 부적정하게 재정을 운영했거나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81개 지자체에 지원되는 올해 교부세를 211억원 삭감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삭감된 211억원 가운데 128억원을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89개 지자체에 인센티브로 지급했다. 나머지 83억원은 삭감된 곳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고루 배분했다.

지역별 감액 내역을 보면 경기도가 화성시 등 10개 시·군에서 총 71억1500만원 감액됐으며 경상북도가 경주시 등 17개 시·군에서 36억6800만원이 깎여 뒤를 이었다. 충청남도의 보령시 등 15개 시·군도 32억4100만원 삭감됐다.

삭감액이 가장 큰 지역은 강원도 양구군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학교법인을 설립하거나 학교법인 설립 예산을 낼 수 없음에도 학교 설립을 위해 출연한 사실이 드러나 25억원이 깎였다.

이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