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 일구는 ‘개미정신’ 되살려야
후대에 빚 물려주는 정부 되지 말길

35년 전이다. 1978년 12월27일 장충체육관에서는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다. 쇳소리 음색을 지닌 박정희 대통령은 낭랑하게 연설문을 읽어 내려갔다. 4년 전 흉탄에 세상을 떠난 육영수 여사, 딸은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 지키며 아버지를 지켜봤다. 당시 26세였던 딸 박근혜. 그는 18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시작했다. 첫날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썼다.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모진 풍상을 여겨낸 딸이다. 결의가 묻어난다. 순국선열에 참배한 박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신과 국민에 대한 다짐, 아버지를 향한 다짐도 했을 법하다. 굶주림에 배를 움켜잡아야 했던 보릿고개, 바닥난 양식에 어머니는 보채기에도 지쳐버린 아이를 하릴없이 부둥켜안은 채 절망해야 했다. 가난의 역사를 더 이상 이어가지 말자던 아버지, 그는 조국 근대화를 부르짖었다. 강산을 폐허로 만든 6·25전쟁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자주국방도 외쳤다.

박 대통령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고 했다. 그 아버지에 그 딸이다.

그런 대통령에게 거는 여망은 크다. 많은 국민은 지역, 세대, 이념의 벽을 넘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꺼져가는 성장의 불을 되살려주기를, 빈부격차에 절망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기를, 국민의 뜻을 한데 모아 주기를…. 여망의 가지는 한이 없다. 부응하기 쉬운 일이 아니다. 박 대통령은 “잠이 오질 않는다”고 했다.

박근혜정부의 수레바퀴는 구르기 시작했다. 5년 동안 새 시대를 어떻게 열어나갈지 방법이 문제다. 많은 의제가 제기되고 실천방안의 큰 틀도 만들어졌다. 하나하나 성실히 풀어가야 할 일이다.

여기에 첨언을 하고자 한다. 정치는 오늘의 문제를 고쳐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을 요체로 한다. 박 대통령이 말한 ‘새 시대’에도 분명 이런 뜻이 담겨 있다. 하지만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바로 이 요체는 내동댕이쳐졌다.

나랏빚이 산처럼 쌓인 탓이다. 외환위기가 터진 해,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60조원. 김대중정부에서 73조원이 늘어났지만 그나마 양반이다. 노무현정부에서는 165조원, 이명박정부에서는 149조원이 불어났다. 이명박정부 초기 4년 동안 공공기관 부채가 213조원이나 또 늘어났으니, 2011년 말 공공부채는 463.5조원으로 커졌다. 공기업에 나랏빚을 떠넘긴 분식의 결과다.

강호원 논설실장

빚은 왜 이렇게 늘어난 걸까. 빚을 늘린 장본인들에게 물어보면 이런저런 이유를 댈 테다. 그러나 이유는 명료하다. 빚으로 환심을 사고자 하는 ‘잔꾀 정치’가 판을 쳤기 때문이다. 비뚤어진 정치공학은 빚으로 나타났다. 60∼70년대 자식을 위해 희생한 우리의 부모 세대가 그런 유산을 물려줬던가. 돈은 자신이 쓰고 아들딸에게 빚을 갚으라니 몰염치한 세대다. 우리의 아들딸은 무엇에 의지해 ‘더 나은 미래’를 열어 나가라는 말인가.

‘빚낸 돈을 뿌리는 정치’로 망할 지경에 놓인 나라는 바로 곁에 있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작년 9월 말 983조2950억엔에 이르렀다. 1경1400조원이다. 엔화가 강세일 때에는 1경4000조원에 육박했다. 갚을 방법이 없다. 사면초가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극우 풍조를 부추기니 일본의 젊은 세대는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은 채 극우의 희생양이 될 판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나도 국민의 인기를 얻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후대에 무엇을 물려줄지를 고민한 ‘박정희 정신’이 느껴진다.

항산(恒産)이 있어야 항심(恒心)이 있는 법이다. 항산은 빚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신이 먹고자 하면 아들딸은 먹을 게 없어진다. 열심히 노력하는 ‘개미정신’이 항산을 만들며 국민대통합의 항심도 만든다.

강호원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