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안 드는 전세’에 대한 공인중개사들의 생각은?

공인중개사들은 대체로 ‘목돈 안 드는 전세’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써브는 지난달 1~25일 전국의 중개업소 회원 799명을 대상으로 '전월세 안정방안 추진 실효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목돈 안 드는 전세'에 대해 반대가 503명(64.6%)으로 찬성 276명(35.4%) 보다 배 가량 많았다고 27일 밝혔다.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로 돈을 빌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조달하고 세입자는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해 임대인이 불편을 무릅쓰고 참여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반대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

부동산써브는 이 밖에도 작년 9월 서울시가 발표한 '전월세 안정화 대책' 가운데 ▲임대차 보호기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강화 ▲임차인 계약갱신 청구권 신설 ▲월차임 산정률 조정 등에 대한 찬반 입장을 조사했다.

임대차 보호기간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가 643명(82.5%)으로 찬성 136명(17.5%)을 한참 웃돌았다. 집주인의 재산권도 보호받아야 하고, 기간이 길어지면 임대료가 올라가 오히려 임차인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신설하는 방안은 반대가 66.8%로 찬성보다 많았지만,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월차임 산정률을 연 14%에서 10%로 내리는 방안은 찬성한다는 답변이 65.2%를 차지했다.

한편 시장 안정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에 '없다'는 답변이 33.3%(259명)를 기록했다. 이번 설문에는 수도권 중개업소 회원 460명과 지방 319명이 참여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