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출 3원칙 예외”

일본이 국제분쟁지역 등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무기수출 3원칙’에 또 예외조항을 뒀다. 무기수출 3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1일 안전보장회의와 내각회의에서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이 참여 중인 F-35 스텔스 전투기 부품 제조를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로 허용키로 결정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담화에서 “일본은 평화국가로서의 기본 이념을 유지한다”면서도 “F-35를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로 취급해 일본 기업의 부품 제조 참가를 용인한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F-35가 이스라엘 등 분쟁 당사국으로 반입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개발 주도국인) 미국이 일원적으로 관리해 이전을 엄격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총리가 밝힌 것으로 ▲공산권 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무기수출을 금한다는 내용이다. 일본 역대 보수 정권은 이 원칙을 ‘평화국가의 상징’으로 내세웠지만, 2011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 당시 규정을 대폭 완화해 예외조항을 폭넓게 인정한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예외를 뒀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