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양심과 권리를 보장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가 허용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개혁은 장려되어야 하지만 반대 그 자체가 목적일 뿐 해결책 제시에는 관심이 없는 반사회적 반동(反動)은 용납될 수 없으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정상화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이제 우리는 북한의 핵을 전제로 안보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국가 멸망의 세계사는 외부의 위협보다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핵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고 미사일은 외화벌이 수출용이라고 주장해 온 종북세력은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은 지난달 19일 유엔군축회의에서 남한을 “최종 파괴하겠다”고 협박했다. 민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한 1950년의 남침을 잊고 또다시 같은 민족을 위협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지만, 사실 핵 개발은 경제적 자생력을 잃고 쇠락해 가는 낡은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자유민주주의 법망을 교묘히 피해 활동해 온 종북세력은 북한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대한민국 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아야 한다. 진보의 궁극적 목표는 인본주의의 실현이다.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에 맞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지 세습독재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 정권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체제도 아니며 단지 김씨 절대왕조체제를 보존하기 위해 수많은 주민들을 굶주리도록 하는 잔인한 권력집단일 뿐이다.

종북세력은 이제라도 북한에게 핵 개발과 인권 유린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대다수 북한 주민의 참담한 처지를 외면하면서 민족자주통일을 외치는 것은 도덕적 정당성을 결여한 공허한 외침에 지나지 않는다.

종북세력은 소수지만 사회에 적지 않은 위해를 끼쳐 왔다. 이들은 그동안 수적 열세를 조직력을 통해 극복하면서 사회 각 분야에 침투해 왔다. 그 결과 교육이 왜곡되고 안보가 흔들리곤 했다. 지난 총선과 대선은 교묘한 책략과 어리석음이 만나면 권력구조마저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고 남한을 위협하는데도 종북세력은 이를 비판하기보다 “한반도 긴장 상황에 우려를 표명한다”는 말뿐이다. 종북세력은 민족의 안보와 번영을 위협하는 것이 북한인지 아니면 그들이 싫어하는 미국인지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

지난 수년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과 경제적 어려움을 견뎌온 국민들은 박근혜정부에 기대가 크다. 박근혜정부는 경제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무엇보다 안보와 통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분단국 정부로서 박근혜정부가 할 일은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민족의 숙원을 이루고 미래를 결정할 통일에 대비하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후 북핵 대비와 더불어 북한인권법과 이적단체 해산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 미·일도 이미 제정한 북한인권법은 당사자인 우리 국회에서 입안돼야 마땅하다. 종북세력이 조직을 결성해 활약해도 단체 해산을 규정한 법이 없어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안보가 경제에 우선함을 명심해 되도록 조속히 관련법들을 제정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정상화 세종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