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낙하산 근절에 큰 기대
정치권 영향력 구조적 차단을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약 1만 개에 이른다고 한다. 대통령은 인사권을 통해 정권창출에 기여한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거나 우호적인 인사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공공기관장이나 임원의 자리는 실질적인 엽관제(獵官制)로 운영되고 낙하산 논란이 불거질 때가 많다.

박근혜정부는 출범하기 전부터 낙하산 관행을 없애려 노력했다. 무늬만 공모제를 실질적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 전문성 높은 인사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기관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낙하산 인사가 그렇게 나쁜 것이라면 왜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

낙하산 인사 관행은 한마디로 민주적 정치과정과 이익집단, 그리고 공공기관의 거버넌스(통치)체제가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다. 민주적 정치과정에서 선거는 수많은 사람이 함께 치르고 대통령은 이들을 외면하기 어렵다. 50대 초반이면 퇴직해야 하는 고위공무원이나 낙선한 정치권 인사에게 공공기관은 쉬어가는 자리이기도 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학계 인사에게도 이론을 현실에 적용할 기회이기도 하고 국책연구원장 자리는 경력관리에 매력적일 수 있다. 공공기관도 낙하산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기에 스스로 원하는 일도 있다.

문제는 전문성 없는 인사가 정권탄생에 기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기관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기관장이나 임원의 전문성이 부족해도 직원이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공공기관의 자율권이 크게 제한돼 있기에 현상유지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경영평가를 통해 감시 및 통제하거나 심하면 문책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낙하산을 통해 기관을 혁신할 수도 있고 정권 차원의 정책의제를 적극 추진할 수도 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

그러나 낙하산 인사는 근본적으로 ‘공정’하지 못하다. 평생 전기전자 분야에서 일한 사람을 예술 분야의 기관장에 보내거나 30대 정치권 인사를 전문기술인이 20년 이상 열심히 일해도 오르지 못하는 기관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누가 봐도 옳지 않다. 학자 중 전문성이 그리 높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장에 임명하면 전문성 높은 연구원이 그 원장을 마음속으로부터 따르겠는가. 낙하산 인사 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기관장은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보내 놓고 그를 통해 다수의 임원 자리에 전문성 없는 정치권 인사를 심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사정이 이러하니 무늬만 공모인 현 제도를 믿지 않는 인재들은 아예 공모에 응할 생각조차 갖지 않는다. 우수한 인재가 공공기관을 경영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다.

박 대통령은 과거에 비해 선거과정에서 신세진 사람이 많지 않고 도와준 사람에게도 ‘자리’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을 누누이 얘기한 만큼 낙하산 인사를 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무엇보다 전문성의 객관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장 및 임원추천 과정을 재정비해야 한다. 제도의 개선만이 능사가 아니라 개선된 제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청와대는 물론 장·차관이나 정치권의 영향력을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또 정권과 이념적 성향을 공유하고 대통령의 정책의제에 공감하는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 경쟁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국민적 합의를 거쳐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신세진 사람에게 보은할 수 있는 합법적 길을 열어둠으로써 탈법적 인사권의 행사를 막아야 한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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