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든 정부든 인위적 개입 역효과
시장 조작땐 돈만 날리고 국제신뢰 잃어

요즘 환율 때문에 나라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난다. 건국 이래 환율로 웃음꽃이 피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외환위기 이후 학습효과로 환율은 오르거나 내리거나 언제나 골칫거리가 됐다.

몇 년 전만 해도 유럽 재정위기 같은 해외발 악재와 천안함 사태 같은 국내발 악재가 동시에 기승을 부리면서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환율이 급등한다고 아우성이었다. 요즘은 정반대다. 일본이 국가경제 회생을 위해 양적 완화를 고집하고, 미국은 이에 기대 세계경제 회복을 꾀하느라 이 같은 반칙을 묵인하고 있다. 환율은 몇 년 전과 다른 급락 행보를 보이며 원화 가치를 올리는 상황이 됐다. 환율에 이목이 집중되면 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불거지게 마련이다. 지금은 당국이 뒷짐만 지고 환율 급락을 방치해 경제불안을 키우고 수출기업을 다 죽인다고 비난한다. 정부의 시장 개입을 대놓고 요구하기도 한다.

새로 출범한 박근혜정부의 환율에 대한 관심은 지대한 듯하다. 환율 안정 의지도 확고한 것처럼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을 코앞에 둔 당선인 신분으로 환율 문제에 대한 견해를 표명함으로써 국가원수 치고는 좀 센 발언으로 여러 사람을 놀라게 했다. 그는 “환율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안다”며 “우리 기업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엔화 약세 상황이 불편해 “환율 문제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수출기업들의 요청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대통령 당선인의 환율안정 의지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의 잇단 환율 관련 구두개입성 발언을 이끌어 냈다. 한은과 금융 당국의 연이은 환율 관련 발언은 외환시장에서 환율 규제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섣불리 환율시장 개입에 나설 수 없다. 나서서도 안 된다. 나서면 나선다는 비난이 봇물처럼 터져나온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악’이고, 환율은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선’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열과 성을 다하는 ‘강의’에도 불이 붙기 시작한다. 환율 개입을 인정하는 것은 당국의 대표적인 자충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외환시장 딜러 사이에서는 정부의 환율 자세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이상혁 경제부장

정부가 직접 외환시장에 개입하려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국가든 최고통치자가 환율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는다. 곧바로 국제사회에서 ‘환율 조작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 있다. 엔화 약세를 주도한 일본 아베 총리에게 국제적인 비난이 끊이질 않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정부가 공개적으로 환율에 개입하겠다고 나서 성공한 사례도 없다. 과거 우리 정부의 환율정책 방향성을 그대로 노출하는 바람에 환투기 세력의 집중적인 공격대상이 된 적이 많다. 한은 총재가 “(외환시장에서) 투기적 목적의 변동성 확대는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점을 우려한 것이다.

천정부지로 치솟기만 할 것 같던 환율은 아차 하는 사이에 너무 떨어져 또 다른 긴급상황이 된다. 바닥 모르고 추락하기만 할 것 같던 환율은 또 눈 깜짝 할 사이에 너무 올라 경제에 암운을 빠르게 드리운다. 경제 곳곳에서 당국자들이 쏟아내는 발언의 영향은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클 수밖에 없다. 심지어 외환시장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는 발언이 오히려 변동성을 키우지 않을까 걱정된다.

환율 급등락에 일희일비하며 이를 바로잡는다고 인위적인 조치를 할 필요는 없다. 정부는 원론적인 태도만 보이면 된다. 환율 급등락의 근본 원인인 외화자금시장의 안정과 경제체질 개선에 주력한다는 교과서적인 처방 말이다. 외환시장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면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야 한다. 퍼붓고 또 퍼부어도 결국 돈만 날리고 성과는 못 거둔 채 시장의 신뢰만 잃게 된다. 정부의 환율에 대한 태도는 암묵적이고 비공개적이고 세련돼야 하는 이유다. 세련되지 못한 태도로 공연히 국제적인 논란거리를 자초해서는 안 된다.

이상혁 경제부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