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돼 적자 폭 줄어 다행”
여야 대치 장기화 땐 강등 경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 피치 등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는 미국의 연방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이 미칠 파장을 대체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미국이 AAA의 최고 신용등급을 유지하려면 예산 삭감 조치가 꼭 이뤄져야 하기에 시퀘스터가 신용 등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게 3대 신평사 판단이다.

이들 신평사는 현재 850억달러 규모인 예산 삭감 규모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미 의회전문지 힐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피치의 데이비드 라일리 글로벌평가국장은 “지능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수입을 증대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일단 예산 삭감 조치가 이뤄진다는 것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보다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3대 신평사는 미 의회가 무조건 시퀘스터를 차단하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일부 진보성향 의원들 주장처럼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퀘스터 차단 조치가 이뤄지면 예산 적자 폭이 확대되고, 정부 부채가 늘어 신평사들이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추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신평사 측은 강조했다.

그렇지만 신평사들은 미국 정치권이 시퀘스터를 대체할 수 있는 예산 적자 감축안을 마련하지 못한 데는 우려를 표시한다. S&P는 2011년 8월 미 정치권의 무능을 이유로 최고였던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다. S&P는 당시 정치권의 벼랑끝 전술로 불안정성, 비효율성, 비생산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3대 신평사들은 시퀘스터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비타협적 태도를 최대 위험 요인으로 꼽는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시퀘스터 발동으로 2015년까지 4300억달러가량의 예산이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CBO는 메디케어(노년층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예산 증가로 몇 년 후면 미국 예산적자 폭이 다시 늘 것으로 전망했다. 신평사들은 CBO의 분석 등을 근거로 의회가 보다 과감한 재정적자 감축 조치를 시행해야 미국의 최고신용 등급이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