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서면답변 제출
“양국 비밀정보 공유 필요 北도발땐 모든 수단 응징”
낙마 벼르는 野 “정밀 검증”
증인 불참땐 맥 빠질수도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7일 한·일정보보호 협정과 관련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한·일 간 비밀정보의 공유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국회와 국민의 이해 및 협조를 충분히 확보한 뒤 국민의 뜻을 존중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이명박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 공조하기 위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필요성을 인식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일정보보호협정은 이명박정부 시절 사실상 비밀리에 추진되다 여론의 반발에 밀려 좌초했다. 김 후보자의 답변은 여론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전작권 전환은 한·미정부 간 합의한 사항이고, 이미 한 차례 전환시기를 연기한 바 있기 때문에 전환시기를 다시 재조정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로 다가온 점을 고려해 한·미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종합적인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반발하고 있는 북한의 추가 도발 동향에 대해선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수위를 관망하다가 추가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 접적지역 화력도발 등 군사적 도발과 비군사적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런 뒤 “북한이 또다시 도발하면 우리 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응징수단에는 당연히 심리전도 포함될 것이며, 심리전은 북한이 체제 유지에 가장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2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서울 용산 한·미 연합군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박 당선인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무기중개업체 ‘유비엠텍’ 고문 재직 논란에 대해 유비엠텍 근무 당시 독일 MTU사의 국내 합작공장 신설과 관련한 부분만 자문에 응한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등 다양한 자료를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김 후보자가 고문으로 있었던 유비엠텍의 홍성익 사장을 비롯해 독일산 K-2 전차 파워팩 수입에 관여한 최진해 방사청 기동사업부장, 오태식 방사청 사업관리본부장, 그리고 K-2 전차 수입을 둘러싼 잡음을 감사했던 정상복 감사원 국방감사과장이 포함됐다.

여기에 후보자의 2사단장 재직 시절 불거진 의혹을 다루기 위해 김주천 참모장(대령), 양오차 헌병대장(소령)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들을 통해 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문제를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증인으로 참석할지는 불투명하다.

박병진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