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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은 11일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국회로부터 경과보고서를 통보받은 7명의 장관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7명은 모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더라도 명칭이 바뀌지 않는 부처의 장관들로 류길재 통일·황교안 법무·류진룡 문화체육관광·진영 보건복지·윤성규 환경·방하남 고용노동·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 등이다.
그동안 인사청문을 통과한 내정자들에 대해 임명을 미뤄왔던 박 대통령이 결국 임명을 하기로 한 것은 국정 파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부라도 장관을 임명해 국정을 챙기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장관 7명을 임명한 직후 곧바로 회의를 열어 새 장관들과 부처 현안을 챙길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정부조직법 통과를 기다렸지만 지금 국가안보 문제가 있고 민생, 안전사고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제는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허태열 비서실장, 관련 수석비서관들과 함께 논의한 끝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이날 결정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당분간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김 대변인은 "그렇게 예단하지 않고 기다렸지만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서 결정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오는 11일 임명장을 받을 장관 내정자 말고도 이날까지 국회 인사청문을 통과한 내정자는 유정복 안전행정·서승환 국토교통·윤병세 외교·서남수 교육부 장관 등 4명이 더 있지만 이들은 임명이 미뤄지게 됐다.
김 대변인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아 임명장을 수여할 수 없고, 정부조직법 개정 전이라도 여야 간 사전 합의를 거쳐 사전 임명이 가능하지만 야당이 이를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 명칭이 바뀌는 부처 장관은 임명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악의 경우 현 조직법상의 부처 명의로 청문회를 마친 장관이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다시 청문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명칭이 바뀌는 부처 장관을 임명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야당의 책임이라는 것인데 야당에 대한 '강한 압박'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7명 이외에는 장관을 임명할 수 없어 최소 15명의 국무위원이 개최할 수 있는 국무회의를 열지 못하는 상황도 강조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당초 임명장을 수여하고 박근혜 정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할 계획이었지만 새 정부 임명 국무위원 수가 국무회의 구성 요건에 미달하여 사실상 (12일) 국무회의는 무산됐다"고 밝혔다.
어차피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는 이명박 정부 각료가 어느 정도 참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법률이 시행되려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공표해야 하는데 개최 요건인 15명의 성원을 채우려면 새 장관 7명에 전(前) 정권 장관 가운데 최소 8명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형편인 것이다. 이 경우 정홍원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첫번째 국무회의는 임시로 전 정권 장관들에게 부탁을 할 수 있지만 그건 새 정부 출범과 나머지 장관을 임명하기 위한 조치"라며 "진짜 박근혜 정부의 국무회의는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분들로 한다는 것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