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 싸고 정치갈등 빚는 美
극단적 상황서도 한국과 달리 타협

미국 경제에 봄이 찾아왔는가.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미국 다우지수가 연일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다. 엊그제 미국의 2월 실업률은 7.7%로 나왔다. 2008년 12월 이래 가장 낮은 기록이다. 지난 1일부터 연방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에 들어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시퀘스터 효과는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는 전문가들 예상대로다. 예산 집행이 하루아침에 뚝 끊기지는 않는다. 공무원 무급휴가는 30일, 비정규직 해고는 45일 전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미국 내에 경제의 정치 연계화·예속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 싸움이 경제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다. 시퀘스터가 장기화하면 회생 국면인 미국 경제가 다시 추락의 길로 들어설 건 분명하다.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공공부문 계약과 신규사업 발주가 줄고 있다. 공무원들 초과근무가 줄다 보니 공항에서 검색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시퀘스터 상황 속에서 4월 실업률이 7%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는 이는 아무도 없다.

박희준 워싱턴 특파원

버락 오바마 정부만큼 임기 내내 재정문제로 시달린 정부는 없다. 미 의회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총 78차례에 걸쳐 연방정부 부채상한선 상향을 승인해 줬다. 2010년 중간선거를 통해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재정문제를 정치 무기화하기 시작했다. 공화당은 연방정부를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 위기로 내몰면서 오바마 정부에 복지예산 지출 축소 등 재정건전화를 요구했다. 지난해 10월1일 시작한 2013회계연도의 예산안은 아직껏 처리되지 않았다.

공화당이 경제이슈로 공세를 펴는 속내에는 조바심이 담겨 있다. 오바마 정부가 주도하는 이민법 개혁, 총기규제, 여성·동성연애자 인권보호 등 이슈에서 언제나 수세다. 인구통계학적 상황은 공화당 집권 가능성을 어둡게 한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75%의 지지율을 보낸 히스패닉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백인이 소수인종으로 전락할 날이 머지않았다. 공화당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세력 결집을 위해 이념적 색깔을 뚜렷이 할 필요가 있다.

시퀘스터 책임을 놓고 정치권은 서로 네 탓을 하며 티격태격하고 있다. 워터게이트 특종의 언론인 밥 우드워드까지 논란에 뛰어들었다. 역설적이게도 시퀘스터는 정치권 협상의 산물이다. 꽉 막힌 대결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도입된 게 시퀘스터였다. 2011년 8월 예산통제법(BCA) 입법에 합의하면서 조속한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 이 조항이 들어갔다. 정치권이 대선에 전념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새 설마 하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미국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결 양상은 한국 상황과 거의 비슷하다. 공화당 제동으로 1월 출범한 2기 오바마 행정부 각료 인선이 늦어졌다. 박근혜정부도 정부조직 개편 문제로 제대로 출항조차 못하고 있다. 국민의 정치권 불신은 미국도 한국과 다르지 않다. 미국인은 머릿니나 바퀴벌레보다 의회를 더 혐오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 그런데도 미국 정치가 한국보다 한 수 위인 건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협상을 모색하기 때문이다.

여론전을 벌이며 공화당을 압박하던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식사 정치’에 나섰다. 공화당 중진들을 백악관으로, 호텔로 불러 식사를 함께하면서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 공화당도 척 헤이글 국방장관과 존 브레넌 중앙정보국(CIA) 국장 인준안을 끝내 통과시켜줬다. 오는 27일 2013회계연도 잠정예산안이 끝나 연방정부가 부도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법안도 처리했다. 여당 단독의 법안 상정과 야당의 육탄저지로 끝나는 한국과 다르다.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에는 우리 정치권이 새길 명대사가 나온다. 가짜 광해 ‘하선’은 대신들이 반대하는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충신인 처남의 국문을 허용한다. 그는 무모함을 지적하는 도승지 허균에게 대꾸한다.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주는 법. 정치라는 게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두 개를 다 취하려는 결과는 최루탄과 소화기가 난무하는 몸싸움과 국제적인 망신뿐이다. 극단적 대결 국면일수록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협상의 자세가 절실하다.

박희준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