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암수에 걸린 北, 토사구팽 위기
北 살길은 핵이 아닌 개방과 평화

참 골치 아프다. 툭하면 ‘무자비한 보복’, ‘불바다’ 협박을 하더니 이젠 ‘제2 조선전쟁’을 들고 나왔다. 정전협정을 파기하고, 핵으로 선제 타격하겠다고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 결의를 한 후 이어지는 북한 반응이다. 무슨 생각을 하기에 막무가내 싸움판 벌이기에 골몰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들다.

동북아의 정치·군사 역학관계를 따져보면 ‘무모한 북한’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북한이 핵무장으로 얻을 게 무엇인지부터 따져보자. 얻을 게 별로 없다. 군사·외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렇다.

유엔의 봉쇄 결의안에 중국이 찬성표를 던진 의미는 무엇일까. ‘북한 카드’의 쓰임새를 다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용을 쓰는 북한을 용인하며 찔끔찔끔 지원한 것은 미국의 ‘대만 카드’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적인 면이 강하다. 대만은 중국의 두통거리다. 중국의 목을 죄는 미국의 히든카드인 탓이다. 대만이 중국을 공격하는 순간 도광양회(韜光養晦)를 부르짖으며 30년간 일궈온 ‘굴기’는 물거품이 된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다. 중국·대만 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이 재작년 초 발효된 뒤 한통속이 돼 가고 있다. 경제로 코를 꿰는 전략이 성공하면서 대만의 창끝은 무디어지고 있다.

손대지 않고 코 푸는 미국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에 맞서 중국도 똑같은 방식으로 북한을 지렛대로 삼았다. 그 결과가 북한이 외치는 철 지난 ‘반미·반제 투쟁’이다. 6자회담이 제대로 될 리 없다.

강호원 논설실장

중국은 북한 핵을 어떻게 바라볼까. 한때 중국의 이익을 지켜주던 북한의 군사대결 노선은 암 덩어리로 변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핵무장은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을 부를 종양이다. 한·일이 핵을 보유하면 500개에 가까운 중국의 핵탄두는 무용지물로 변한다. 군사대국이 하루아침에 종이호랑이로 변할 판이니 중국이 달가워하겠는가. 중국 ‘학습시보’ 부편집장 덩위원의 한반도전략 수정론은 그래서 나온다.

‘토사구팽’(兎死狗烹)은 북한에 딱 어울리는 말이다. 흐름은 그쪽으로 가고 있다.

북한은 핵을 사용할 수 있을까.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는 사용할 수 없다. 핵탄두를 날리는 순간 북한 전역이 초토화되고 김정은 체제는 무너진다. 그러니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던 북한은 핵타격을 앞세워 제2 조선전쟁 겁박을 한다. 황당한 쪽은 중국이다. ‘핵타격’은 한·일에 핵무장을 하라는 소리에 다름 아닌 탓이다.

한국을 핵으로 타격할 가능성은 있을까.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다. 사상 최악의 6·25전쟁을 도발한 북한이다. 이 전쟁으로 숨진 사람은 핵폭탄이 투하된 히로시마 사망자의 10배에 가깝다.

핵 개발에 따른 북한의 경제적 실익을 따져보자. 북한 경제가 도탄에 빠진 근본적인 이유는 1980년대 중반 사회주의체제 붕괴 이후 사회주의 국가와의 구상무역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개방을 통해 활로를 뚫어야 했지만 자력갱생만 외쳤으니 북한 경제는 30년 가까이 퇴보의 길을 걸어왔다. 중국은 북한을 도울까. 천만의 말씀이다. 장쩌민과 후진타오는 말로만 돕겠다고 했지, 행동은 달랐다. 김정일이 그렇게 만들고자 했던 신의주특구를 무산시킨 나라가 중국이 아닌가. 북한이 특구 행정장관으로 세우고자 했던 양빈이 중국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이제 핵무기를 보유했으니 회생의 길이 열릴까. 봉쇄 정책이 강화됐으니 북한 경제는 더 피폐해진다. 중국으로부터 과거보다 열악한 ‘찔끔 지원’을 받으며 더 험한 ‘고난의 행군’을 해야 할 것 같다.

북한은 남한을 “미 제국주의에 종속된 괴뢰”라고 한다. 그런 한국의 삼성전자가 어떻게 미국의 자존심인 애플과 전쟁을 하는가. 종속의 길을 걷는 쪽은 북한이다. 이면에는 중국의 암수가 도사리고 있다. 북한에는 흐름을 읽을 제갈량도 없는가.

강호원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