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영업규제 인한 전통시장·동네상권 파급효과
자율화시 경제 긍정역할 서술…소비자 입장·갈등해소 방안은
수험생은 찬반 어느쪽이든지 중립시각서 자신 견해 밝혀야

■기출문제

―제시문의 관점에 입각하여 〈보기〉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2012학년도 고려대 수시(인문계 A) 논술 변형〉

〈제시문〉

좀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 이는 사회를 규율하는 질서와 원리가 의도적 설계의 산물이라고 보는 사고방식의 결과이다. 이것은 명백한 오류이자 위험천만한 발상으로서 20세기 문명을 전체주의로 빠져들게 한 주범이다.

전지전능한 사람이 존재해 사회의 모든 구체적 사실과 상황, 결과 및 그 사이의 인과 관계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면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회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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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진보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이러한 자율적 성격에 힘입어서이다.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은 정부가 주입하는 사고와 제도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새로운 생각과 행동방식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과정 그 자체이다. 개인들은 각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마다의 지식을 활용해 자유롭게 행동을 결정하며, 이 과정을 통해 사회는 점차 진보해 간다. 이러한 사회 운영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구성원 각자에게 개인의 자유와 사적 영역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개인은 무엇이 자신에게 중요한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능력과 권리가 있으며, 또한 생각과 행동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자격이 있다. 예외적으로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것은 개인의 사적 영역을 타인의 침해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사회 구성원 사이의 자율적 조정에 대비되는 것이 간섭, 즉 의도적 개입이다. 간섭은 명령권자가 의도한 특정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대로 두었더라면 성취되지 않았을 방향이나 속도를 강제하는 것이다. 우리는 시계에 기름을 치거나 태엽을 감는 것처럼 어떤 기계 장치가 적절히 기능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면서 이를 간섭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시곗바늘을 한 시간 뒤로 돌리는 것과 같이 통상적인 작동 원리와는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떤 부분의 위치나 기능을 바꿔 놓았을 경우에만 간섭했다고 말한다.

이처럼 간섭의 목적은 외부 개입 없이 본래의 원리에 따르도록 내버려두었을 때 발생했을 결과와는 다른 특정 결과를 산출하는 데 있다.

고전경제학자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서울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에서 두부 등 51개 품목 판매를 제한하는 방침을 세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의 발표가 있던 지난 10일 시내 한 대형마트의 신선식품 진열대 모습.

〈보기〉

서울시가 동네상권 보호를 명목으로 추진키로 한 담배와 소주 등 51개 품목에 대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판매제한 권고에 업체가 반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한국중소기업학회에 용역을 의뢰해 대형마트·SSM 판매 조정 가능 품목 51종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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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선정 품목을 토대로 4월 초쯤 이해관계자와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어 국회에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기업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할 때 중소기업과 사업조정 과정을 거칠 수 있다.

〈3월8일자 세계일보〉

조대우 강남인강 인문논술, (주)C&A논술 대치 대표강사

견해를 제시하는 논술 문항은 요약·비교·자료해석 등의 닫혀 있는 논제와는 달리 열려 있는 문항이다. 여기서 ‘닫혀 있다’, ‘열려 있다’라는 말은 수험생의 생각이 개입될 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이다. 따라서 견해를 제시하는 논술 문항 외의 논제들은 주어진 제시문과 자료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 출제자가 의도한 바를 정확히 읽어내어 서술해야 한다. 하지만 견해를 제시하는 논제는 수험생의 독자적인 생각이 논술문의 중심을 이뤄야 한다.

본 논제의 경우 정부의 시장 개입을 비판하는 〈제시문〉과 정부의 시장 개입 상황인 〈보기〉를 제시하고 학생의 견해를 묻고 있다. 어떠한 견해를 어떻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한계와 의의

〈제시문〉은 자유주의 사회철학자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의 『법, 입법 그리고 자유』에서 발췌해 재구성된 것으로 자유주의에 입각하여 시장질서를 옹호하고 정부의 간섭을 비판한다.

이에 따르면 인간 이성의 한계 때문에 인위적인 개입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이며, 사회는 자율적인 시행착오를 통해 진보하므로 사회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상호 조정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보기〉의 상황은 옳지 않다. 전통시장 및 동네상권 보호라는 선의의 목적과 취지와 관계없이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 대형유통업체들은 사실상 영업을 규제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실제 규제로 이어질 경우 기존 영업제한 조치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피해가 클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다.

그렇다고 전통시장 및 동네상점들이 이를 반기며 적극 찬성하는 분위기 역시 아니다. 처음에는 영향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일 거라는 판단이다. 소비자는 어떠한가. 아마도 이러한 논란의 최대 피해자가 아닐까 생각된다.

대형마트든, 전통재래시장이든, 동네상권이든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유지·번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합리적 소비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주체들의 갈등과 불화보다 중요한 문제는 시장의 자생력의 상실이다. 시장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하고, 외부에서 미치는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바로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이다. 이러한 시장의 자동조정 기능은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고, 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다.

〈제시문〉의 하이에크의 글에서는 이를 자율적 조정이라 말하고 진보를 일궈 내는 힘이라고 제시한다. 이러한 힘은 자유로운 시장에서 상인과 소비자가 자유롭게 활동하며 키워지는 것이고, 시장의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라 하겠다.

곧 시장의 자율성 보장은 경제성장과 시장활성화의 전제조건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은 이러한 자율성을 침해하여 자생적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부의 개입과 조정이 있다 보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자율적인 힘은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보기〉의 사례는 그 취지와 상관없이 대형마트와 동네상권이 자유롭게 영향을 미쳐 시장을 자율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보기〉의 정책이 무조건 시장의 활성화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만 말할 수 없다.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활성화되어 성장하는 것도 맞지만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최근 20년간 식품 소매업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전통적인 슈퍼마켓과 경쟁하는 월마트(Wal-Mart)의 등장이라 한다. 월마트는 전통적인 소매점들보다 평균 15∼20% 낮은 가격으로 동일 제품을 판매할 수 있어 전통적인 소매점들은 월마트와 경쟁하기 위해 제품의 가격을 낮추고 임금과 혜택을 축소하게 된다. 거대자본과 경쟁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시장경쟁력이 약한 소매점들은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약자의 입장에서 동정심으로 동네상권을 바라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대형마트의 등장에 따른 새로운 소비시장은 공정한 경쟁에 의해서 나타난 자율적인 균형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상인은 곧 소비자이고 그들은 시장과 가계에서 경제주체로서 활동하게 된다. 동네상점의 위축은 곧 소비심리의 위축일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에서 보다 싼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장은 장기적으로 불안정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대공황을 정부 개입으로 해결한 것은 시장 개입이 불확실한 시장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일례라 하겠다.

◆견해 제시는 중립적인 시각에서

위의 상반된 논의에 대한 수험생의 바람직한 견해는 무엇보다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서술하는 것이다. 찬성이든 반대이든 그 선택 자체가 채점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선택적으로 견해를 제시하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수험생의 입장이 논의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개념 및 상황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전에 논의에 대한 중립적인 시각을 견지할 것을 권한다. 논의의 장단점을 모두 정리한 후에 자신의 견해를 정리할 수 있어야 설득적인 논의가 전개될 수 있다. 자신의 주장에 대한 반론의 가능성까지 논의에 포함시키는 것이 논술에서 요구하는 창의적인 견해이며, 이에 대한 재반론·종합으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는 것이 설득적인 견해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119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수험생은 어떤 선택으로 견해를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앞서 주어진 상황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바라보려 노력해야 한다.

조대우 강남인강 인문논술, (주)C&A논술 대치 대표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