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우여곡절 끝에 타결
혼자하는 정치 없어… 野존중을

박근혜정부의 첫 별명은 ‘식물정부’였다. 정부조직법 개정 차질로 한동안 장관을 임명하지 못했다. 어렵사리 첫 국무회의를 열었지만 새 신을 신고 힘차게 뛰어보려던 새 정부의 출범은 휑뎅그렁하다 못해 황폐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전쟁 협박으로 안보상황이 험악해지고 내수, 부동산, 복지 등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여야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대국민 선전전에 몰두했고, 곳곳에서 정치 실종, 정치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야는 뒤늦게나마 정부조직법 개정에 합의했지만 앙금이 쉽사리 가실 것 같지는 않다.

왜 이런 사태가 생긴 것일까. 정부 출범 지연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처럼 대통령 취임 한 달이 다 되도록 표류한 적은 없었다. 새 정부 출범의 파행은 종합유선방송(SO) 업무의 미래부 이관 같은 민감한 쟁점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 일리가 없지 않지만 어디 그뿐일까. 정치적 밀월기간에도 이런데 앞으로 또 어떤 문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다.

새누리당은 급기야 선진화법을 탓하기도 했다. 표결 기준을 60%로 올린 국회법 규정이 다수결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다수당 전횡을 막기 위해 여야 쟁점법안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선진화법은 대통령 자신이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협상과 타협으로 운영되는 선진국회를 만든다며 힘을 실어 준, 그리고 당시 원내대표가 상임위 통과를 ‘역사적 순간’이라며 감격해했던 바로 그 법이다. 자가당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에 눈총을 준다.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96조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 짧은 정권인수과정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과 위험을 감안해 처음부터 야당과 협의 등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힐책도 나온다.

정권 출범 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한국 특유의 헌정 관행으로 이미 굳어진 현상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겠다는 데 말릴 수 없다. 전임자의 조직을 어떻게든 뜯어고치려는 행태를 단임제의 고질병으로 돌리지만 맥을 올바로 짚은 것 같지는 않다. 또 정부조직 법정주의를 탓할 일도 아니다. 정부조직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정신은 누구도 정부조직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고 국민대표기관인 국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언제라도 그리고 5년마다 그런 교착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데 있다. 구조화된 법제도 환경 때문이다. 한 쪽은 정부조직 개편의 수요와 의지, 그것도 정권인수 단계에서 정치적 밀월기간이 끝나기 전에 단행해야 된다는 경험적 지혜가 있고, 다른 한 쪽은 정부조직법 개정은 국회 소관이므로 여야 협의를 거쳐야 하고 대통령이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심사, 그리고 정부조직 법정주의와 선진화법이라는 제도와 구조가 있다. 싫든 좋든 박근혜정부는 임기 내내 이런 법제도적 환경을 살아가야 한다.

정치는 상대가 있는 법, 야당이 고집을 부린다고 역정을 내기보다는 제대로 된 대통령정치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나 의원을 접촉하면 야합이니 변절이니 의심부터 하고 보는 뿌리 깊은 불신의 정치문화도 문제지만, ‘두루미를 초대해 접시에 담긴 수프 먹으라는 식’으로는 곤란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늦었지만 이젠 깨달아야 한다. 언제라도 더 큰 난국이 닥칠 수도 있다. 항상 협의하고, 끝없이 협상하라. 그리고 타협하라.

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공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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