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12일 이루어진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이후 이어진 강경한 도발위협으로 한반도 정세는 긴장의 연속이다. 한국군 20만명과 미군 1만명이 참가해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지속되는 독수리훈련과 3월10일에서 21일까지 한국군 1만명에 미군 3500여명이 참여하는 키 리졸브 훈련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은 극심한 예산삭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10억달러라는 거액의 예산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미 서부 해안 미사일방어망(MD)에 요격미사일 14기를 추가 배치하기로 결정했으며, 우리나라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적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훈련을 군·경 합동으로 혹은 지역별, 부대별로 실제상황을 방불케 하면서 진행 중이다.

그런데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자극적이고 호전적인 협박을 쏟아내며 위협적 군사행보를 이어가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시시각각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번져가고 있어도 정작 우리나라 국민은 태연하기 그지없다. 이미 오랜 학습효과로 자극에 무감각해진 것인지 코앞에서 ‘서울 불바다’를 외치며 가공할 핵무기를 앞세워 당장에라도 두 동강을 낼 듯이 으르렁거리는데도 평소와 다를 바 없다. 만일 이러한 현상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심정의 성숙하고 질서 있는 시민의식의 표현이라면 좋으련만 우리 사회의 현상은 그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은 대북 도발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감각할까. 이러한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 부재의 이면에는 그동안 비효율적, 비합리적으로 진행돼 왔던 국가보훈정책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보훈이란 잘 알려진 것처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공로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예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보훈제도는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보훈대상자에게 보상 및 복지와 같은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일차적 과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 기능 외에 국가보훈정책은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고귀한 ‘애국심’과 국가존립 및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국민의식 속에 확대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보훈행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며 기꺼이 많은 예산을 할애하는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제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됐고, 보훈업무의 범위도 보훈대상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 유엔참전국, 재외동포로까지 확대돼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보훈제도는 국가보훈처가 소관 업무에 관한 독자적인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후진적 특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21세기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가보훈정책의 진행이 어려워서는 곤란하다. 바른 보훈제도의 정립이 국민의 국가안보 의식 강화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권기숙 한국보훈학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