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제2 연평해전을 유발하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을 자행한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을 군사적 인질로 삼아 한국 안보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최근 김정은이 또다시 찾은 곳이 NLL 지역의 장재도, 무도, 월내도이다. 김정은은 연평도와 백령도를 겨냥하고 있는 이 지역 포부대에 사격 좌표를 지시하고, 우리 서북도서를 불도가니로 만들기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북한의 호전적 행보는 김정은 체제가 현재 매우 불안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북한은 자신의 내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또다시 서해에서 군사적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북한은 잠수함정, 해안포, 미사일, 특수전 부대 등을 통해 한국의 지리적, 방어적 취약점에 기습 공격을 자행할 수 있다. 비록 우리가 강력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북한의 기습 공격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방지하기란 쉽지가 않다. 서북도서의 취약점을 고려하건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억지체제를 구축해 북한의 도발을 방지해야 한다.

첫째,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응징 체제를 갖추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탐지해 차단하고 무력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억지전략의 원칙은 적이 도발하면 우리가 철저하게 응징해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부과할 것임을 적에게 인식시켜 도발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러면 북한의 도발원점, 지원세력, 지휘세력을 모두 효과적으로 응징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이 도발한다면 이 해역에 배치된 전력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합동전력을 즉각 투입해 응징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북한이 국지도발에서 핵 위협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한·미 연합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에 대해 북한은 핵 선제타격, 핵전쟁을 위협했다.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 때문에 핵강대국 조차도 핵무기는 억지수단으로만 운용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북한의 핵위협은 전례 없는 매우 호전적인 행동이다.

북한은 우리의 적극적 억지전략을 인식하고 있기에 국지적 군사도발을 자행하면서 핵위협을 통해 한국의 군사적 응징을 차단하고 저지하고자 할 수 있다. 우리는 미국과 협력해 북한이 국지도발에서 핵위협을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북 핵억제 체제를 구축하고 과시해 북한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 정치·경제적인 비용을 적극 강요할 수 있는 국제 협력체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추가 경제제재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는 리더십 부족과 심각한 경제난으로 많은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려면 이러한 취약점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지역국가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의 국지도발에 강력한 정치·경제적 제재를 이행할 것임을 천명함으로써 북한의 행동을 억지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