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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을 말한다.
제정안은 이 같은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기간이 경과하고도 내지 않으면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압류절차에 들어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압류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지자체장이 국세청과 지방세무서 등 관계 기관에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요청하는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지방세외수입연감에 따르면 2011년 결산 기준으로 지방세외수입은 전체 지방재정(221조8000억원)의 26.3%인 58조3000억원, 지방세는 23.6%인 52조3000억원이었다.
이처럼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의 주요 재원임에도 징수절차를 일괄적으로 규정한 법령이 없어 체납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지방세외수입의 부과는 200여개의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징수는 국세 또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 구체적인 징수절차나 납부 불이행에 따른 제재수단 등을 포괄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11년 결산 기준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와 지자체 간 내부거래액(이월금, 지자체 간 차입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조세처럼 주민에게 부과된 14조8000억원 가운데 징수된 금액은 9조2000억원(62%)에 그쳤다. 같은 기간 지방세 징수율이 92%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번 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미납된 5조원에 대해 재산조회를 한 뒤 압류절차에 들어감으로써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은 물론, 향후 지방세외수입 징수를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안행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2011년 11월 법률안이 처음 입법예고됐던 당시에 비해 법제처 심사를 거치면서 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다소 약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입법예고 당시에는 체납자의 인·허가, 등록 등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세와 유사한 제재수단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이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