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 등 대형무기구매사업 전반기 기종 결정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감시정찰 능력을 확충하기로 하고 전반기중 차기전투기와 대형공격헬기 기종결정을 한다. 

국방부는 1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억제전략을 수립하고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 시스템인 KAMD에 대한 기본 시스템도 연내 구축한다.

국방부는 국가보훈처와 합동으로 군 주요 직위자와 기관장, 정부와 당 주요 인사, 각 군 현장 근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튼튼한 안보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최근 급증하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관련해서도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어 반격에 나서기로 했다. 업무보고에는 최근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춘 과제들이 담겼다
 
김관진 장관은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전략' 개념과 타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우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올해 안에 GOP과학화경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서북도서 전술비행선을 도입하는 등 접적 및 해안지역의 적 침투를 막기 위한 경계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킬체인(Kill Chain)을 구축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키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를 탐지하고 식별, 결심,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을 하는 미사일 공격체계를 완성하게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올해 안으로 기본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북한의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을 조기에 구축을 위해 미국과 협의해 7월까지 '핵위협단계-사용임박단계-사용시'로 나눠 상황별 적용가능한 단계별로 구체적인 대응전략 수립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차기전투기, 대형공격헬기 사업은 전반기 중으로 기종결정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대형 무기구매 사업과 관련해 국방부와 방사청의 기능을 조정해 방사청은 집행기능에 국방부는 정책기능에 중점으로 하는 방향으로 올해중에 방사법 개정 추진한다.

순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