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국 긴축으로 고용여건 악화… EU ‘청년보장제’ 추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경기 침체가장기화하면서 실업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재정, 금융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남부 유럽과 비교적 안정된 서북부 유럽국가들과의 실업률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으며 청년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유로존의 2월 실업률은 12.0%로 전달에 이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럽통계청의 2일 발표에 따르면 유로존 실업률은 지난 1월에도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2월에 더 높아지면서 유럽연합(EU)이 1995년 실업률 발표를 시작한 이래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남유럽 위기국인 그리스와 스페인은 실업률이 26%를 넘어섰다. 포르투갈도 17.5%를 기록했다.

반면 오스트리아는 4.8%, 독일은 5.4%, 룩셈부르크는 5.5%를 나타내 안정적인 실업률 추세를 보였다.

25세 이하 청년 실업률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으며 남북 유럽 국가 간 차이도 더 심각하다. 그리스의 청년 실업률은 58%, 스페인은 55%를 기록했다. 포르투갈은 38.2%, 이탈리아도 37.8%의 높은 청년 실업률을 나타냈다.

반면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청년 실업률은 7.7%를 기록했다. 유로존 전체의 청년 실업률은 24%를 기록해 전체 실업률보다 2배나 높다.

라즐로 안도르 고용담당 EU 집행위원은 이같이 높은 실업률에 대해 “유럽의 비극”이라고 말했다.

안도르 위원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실업률은 유로존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지 보여주는 것이다. EU와 회원국들은 고용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월 발간한 ‘2012 사회·고용 발전 분석’ 보고서에서 유럽 경제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젊은이, 직업이 없는 여성, 미혼모 등이며 이들 대부분은 동유럽 및 남유럽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위기에 처한 국가들이 긴축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고용 상황을 호전시키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EU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종합 계획(일명 ‘청년보장제’)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25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거나 실직할 경우 4개월 이내에 교육 및 노동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청년보장제’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는 학업을 마친 후 직장을 갖는 과정을 원활히 연계시켜 청년 실업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기관, 직업훈련 기관, 노동 관련 공공기관, 그리고 청소년 단체들이 강력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황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