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을 개발·생산·수출하는 업체, 참여기회 확대 및 금융지원 강화

방위사업청은 8일 방위산업 분야의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방산육성자금 지원규정’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2013년 방산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산육성자금 융자지원 제도는 2006년도에 방산육성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방위사업 참여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장기저리로 융자하고 시중금리와의 이자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918억원을 지원해 왔다.

올해 지원되는 방산육성자금은 총 900억원 규모로 4월 8일부터 4월 29일까지 3주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융자지원 대상은 군수품을 개발, 생산, 수출하는 업체이며, 지원분야는 연구개발, 부품국산화, 원자재비축, 방산수출자금 등 6개로, 분야별로 연구개발/국산화에 430억원, 방산시설 설치 등에 200억원, 원자재 비축에 50억원, 유휴설비 유지에 10억원, 방산수출에 2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5개인 방산육성자금 지원분야를 중소기업에 한해 방산 시설자금 분야를 1개 추가해 중소기업이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자동화‧현대화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중소기업의 지원 차별화를 위해 대기업의 업체 부담금리를 현행 1%에서 2%로 1%P 상향 조정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방산육성자금 지원규정’과 방산육성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순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