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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초년병 시절 중소도시의 한 면사무소에서 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만났다.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이 여성 공무원은 땀을 뻘뻘 흘리며 오토바이 타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외딴 시골 마을의 생활보호대상자(기초수급자)를 한 번이라도 더 만나 보살피기 위해서는 오토바이만큼 더 좋은 교통수단은 없다고 했다. 승용차를 살 만큼 모아둔 돈은 없고, 부모님은 위험하다며 말리지만 효과적으로 일을 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22년 전 사회복지사가 행정조직에 처음 배치될 당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이들은 뜨거운 가슴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기초수급자들을 돌보기 위해 전국의 골목길을 누볐다.
복지첨병 역할을 맡아 소명의식을 갖고 묵묵히 일했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전국 244개 자치단체의 3474개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보건복지부 등 13개 부처 292개의 복지업무를 맡아서 처리하고 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1∼2명이 배치된 읍·면·동사무소가 81.7%에 이를 정도다. 야근을 밥먹듯이 하고 휴일을 반납해야 겨우 업무를 마칠 정도로 일에 치여 생활하고 있다. 가외로 폭설이 내려 제설작업에 나서거나 봄철 산불예방활동에 동원되는 날은 밤을 꼬박 새워야 한다. 상담 중에 수틀리면 폭언과 욕설을 해대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그러려니 한다. 흉기를 휘둘러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적도 다반사다.
일에 매몰된 복지공무원이 탈출구를 찾지 못해 올해만 3명이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들은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행복한 가정을 꾸린 새내기 공무원들이어서 주변의 아픔은 더 크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 과다는 어제오늘 갑작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니다. 각 부처의 복지관련 업무가 만들어져 시행되면 결국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고시출신 공무원이 아니라 읍·면·동사무소에서 일하는 말단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다. 유엔에 자랑할 정도로 생색 내가며 만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일선 공무원에게는 쓸모없다고 해서 ‘사통망’,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고 해 ‘불통망’이라고 불린다. 복지부 공무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변명만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때 “복지정책의 증가로 업무는 가중되는데 현장 인력은 부족한 깔때기 현상으로 인해 복지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공무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어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장관 등 모든 공무원이 스스로 ‘현장 지킴이’란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이 직접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대부분 현장과 동떨어졌다. 복지부는 복지직 공무원들 사이에서 “배신감마저 느낀다”는 말이 나오는 현실을 아는지 모르겠다.
세계일보는 지난달 25일부터 5회에 걸쳐 ‘복지예산 100조 시대 누가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나’ 시리즈를 게재했다. 복지직 공무원의 열악한 현실을 방치했다가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기대하기는커녕 ‘찾아오는 복지’도 처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절박함에서 기획됐다.
시리즈가 시작된 후 복지직 공무원의 제보가 이어졌다. 그들의 항변은 기사에 생생하게 반영됐다. 하지만 행정조직에서 소수직렬로 인한 한계 때문에 7급으로 20년이 넘도록 근무해도 승진할 자리가 없다는 하소연은 이들을 자포자기로 내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리즈가 끝날 때쯤부터 정부와 전국 각 지자체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읍·면·동별 지역 어르신을 복지상담 도우미로 배치한다든가 행정직을 복지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등 대책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복지직 공무원들은 핵심을 비켜간 일회성 대책에 다름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책상 앞에서 찾지 말고, 현장에 나가 말단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열띤 토론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해 사무실 문을 나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생겨날 것이다. 또 그래야 맞춤형 복지를 통해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다.
박연직 전국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