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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다분히 미국을 향한 무력시위 성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력시위가 통하려면 미사일이 북한의 의도대로 태평양 배치 미군 전력을 타격할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미국이 미사일방어(MD)체제를 통해 요격에 나설지, ‘계산된 무시’ 전략을 구사할지도 관심사다.
◆미국, MD 체제 가동해 북 미사일 요격 준비
미국은 기술적으로는 MD체제를 통한 요격을 자신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 동쪽 해상에 9000t급 이지스함인 ‘매케인호’를 배치했으며 일본 북부 서태평양에 해상기반 엑스밴드 레이더(SBX-1) 등을 배치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하고 있다.
새뮤얼 라클리어 미군 태평양군(PACOM) 사령관은 9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미국 본토와 괌, 하와이, 우리의 동맹을 방어할 능력이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나 그는 미사일이 미국이나 동맹국을 겨냥하지 않을 경우 요격 지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을 동해안 쪽으로 이동했다고 확인했다.
일본은 자신들의 지붕 위로 북한 미사일이 지나가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자위대에 미사일 파괴조치 명령을 하달했고 SM-3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을 동해에 투입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하고 있다. 사거리가 400∼500㎞인 SM-3 미사일은 중거리 미사일 요격용이다.
◆북 미사일 발사, 추가 유엔 제재 초래
북한의 ‘미사일 도박’은 또 한번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초래할 전망이다. 안보리는 결의안 1718호 등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이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무수단 미사일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다. 북한이 이를 발사하면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 논의가 불가피하다.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때도 결의 2087호를 채택한 바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전쟁분위기 고조를 위해 무수단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럴 경우 안보리가 추가 제재에 나서고 북한이 이에 반발하면서 도발과 제재, 반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항공기와 선박의 운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국제해사기구(IMO) 차원의 국제법적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법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북한이 실제 미사일을 발사해야 정확히 알 수 있다”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로 금지된 사항으로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동진·안두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