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카드로 한반도 난국 풀기… 공은 이제 北으로

개성공단 가동중단 장기화 부담
“MB 전철 밟을라” 우려도 한몫
北서 호응땐 긴장완화 국면 전환
靑·정부 ‘대화 제의’ 놓고 혼선도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11일 작금의 한반도 위기 사태와 관련해 장관 명의의 대북 성명에서 북측에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한 것은 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하려는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동안 올 초부터 고조된 한반도 위기 국면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기조에서 북측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우리가 먼저 남북대화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의지가 강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11일 북한의 긴장조성 중단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하지만 개성공단 조업 중단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이 ‘안보 디스카운트’(안보위기에 따른 경제적 손실)를 키워가는 정황이 나타나면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졌다. 북한 위기를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향후 대북 관계가 집권 5년 동안 경색됐던 이명박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정부 내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정부가 북한에 대화 시그널을 보냄으로써 개성공단 가동중단 등 북측의 잇단 도발위협 국면이 전환될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류 장관의 성명과 관련해 “김양건 노동당 대남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의 8일 담화에 대한 화답의 성격이 있다”면서 “통일전선부와 통일부 간의 이른바 ‘통·통 라인’을 부활해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을 하자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당시 김 비서 명의의 담화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방침을 밝히면서도 “사태가 어떻게 번져지게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면서 남북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북측이 류 장관의 대화 메시지에 화답할 경우, 남북 대치 상황은 급속히 대화 국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개성공단 가동중단 당시 남한 내 ‘최고존엄’ 모독 행태와 개성공단을 북한 정권의 ‘돈줄’로 보는 시각,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개성공단 인질 억류시 구출 방안’ 발언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사태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이에 대한 남한의 사과를 내걸었다.

류 장관의 성명 발표가 있기 전 북한은 “박근혜 정권까지 우리와의 대결을 추구한다면 개성공업지구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며 남한 정부를 재차 압박했다.

성명 내용은 북한 측 요구에 미치지 못하지만 류 장관이 대북 대화를 촉구하면서 “북측이 제기하는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고 언급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남북대화가 열리면 개성공단 문제뿐 만 아니라 금강산관광 문제, 천안함·연평도 사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등 현재 남북관계에 걸린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북한은 류 장관의 성명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양 교수는 “북측이 나름대로 고민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날 류 장관의 성명이 북한에 대한 대화 제의냐를 놓고 혼선을 드러내기도 했다. 류 장관은 “공식적인 대화 제의라기보다는 모든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도“대화를 제의했다기보다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정부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이날 새누리당 소속 국회 국방위·외교통일위 위원들과의 만찬에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천명하면서 사실상 대북 대화 제의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류 장관의 성명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정부 간, 청와대 내부 의견 조율이 미흡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