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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로 취임 한 달을 맞았는데 소회를 들려달라.
“지난달 11일 임명장을 받은 뒤 현장 방문과 대통령 업무보고 등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다보니 어느새 한 달이 지났다. 첫 한 달은 안행부가 추진할 정책의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들을 정리·공유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여러 현장을 찾아 직접 의견을 듣고 내부적으로도 토론을 통해 역량을 결집시키려고 노력했다. 아직 소회를 밝히기엔 이른 것 같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다짐과 의지가 앞선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한 달 동안 현장을 방문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는데 현장을 자주 찾는 이유가 있나.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을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한다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일의 초점이 국민에게 모아져야 한다는 뜻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 현장을 중요시하는 이유다. 실제로 취임 이후 안전 취약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와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국민들이 안행부에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또 장관의 현장 방문 모습을 보임으로써 부처 내부에도 탁상행정을 벗어나 현장에서 답을 찾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안전 관련 대책을 고민하는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안전분야를 발굴하고 안전정책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달 국민안전의식조사를 했다. 재난, 생활 안전사고, 범죄 분야를 나눠 국민들의 불안감이나 불안요인에 대해 물은 결과 재난에 대해서는 24.5%, 생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27.3%가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반면, 범죄의 경우는 35.5%로 불안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범죄로는 성폭력(28.7%)이 강력범죄(26.4%)나 학교폭력(20.2%), 사이버범죄(7.5%) 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안전사고의 경우 어린이안전(28.8%)을 꼽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교통안전(17.8%), 취약계층 안전(12.8%), 식품안전(12.7%), 유해화학물질(9.9%), 노인안전(5.5), 다중이용시설(4.4%)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안전이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성폭력 등 4대악에 대해서는 감축목표관리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목표치는 어떻게 설정하나.
“4대악은 분야별로 감축목표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범죄율을 낮추는 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불량식품의 경우는 신고건수가 줄거나 정부의 단속건수가 줄어드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각각의 분야별로 정책 추진 목적에 부합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할 생각이다.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 보다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나 감축관리 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 부처 실무자들이 함께 논의하고 있다.
―생활안전지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데.
“생활안전지도가 공개되면, 지역주민의 불안감 증폭이나 집값 하락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안전에는 국민의 관심과 적절한 수준의 긴장, 정부와 자치단체의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정책이 갖는 본질적인 의미나 성과와 관계없이 다수의 이해관계나 지역이기주의의 볼모가 돼서는 안 된다. 이미 미국·영국 등에서 범죄지도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고 일본도 재난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특히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시의 경우 범죄지도 공개 이후 범죄율이 30%나 감소했다. ‘국민안전’이라는 보다 큰 목적을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되 정책 추진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우려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생각이다. 공개하는 방법에 있어서 권역별로 할 것인지 기관별로 할 것인지, 단순한 통계 중심으로 할지, 변화나 추이 중심으로 할지 등을 고민하면 될 부분이다.”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데 대책은 있나.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비상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유사시에 공무원들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위기대응반을 운영토록 하는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청사 등 공공시설에 대한 자체 경계와 경비도 강화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주민보호계획’도 보완했다. 계획에는 도발이 발생했을 경우 경보발령, 긴급 대피, 안전한 장소로 이동, 수용·구호 등 단계별 지원계획이 담겼다. 주민대피시설에 대한 긴급점검도 실시해 2011년 56곳을 시작으로 지난해 17곳, 올해 21곳, 내년과 2015년엔 각각 50곳씩을 건립할 계획이다.”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위협도 심각한 수준인데.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도발이나 전쟁에 대한 개념을 다 바꾸는 게 ‘사이버테러’라고 생각한다. 사이버테러는 시간과 공간, 수량의 무한대적 개념으로 도전받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대응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안행부는 정부 전산망과 관련해서 완벽한 대응태세를 갖출 생각이다. 먼저 소프트웨어 개발단계에서부터 보안상의 취약점을 진단하고 제거하는 ‘시큐어코딩(Secure Coding)’을 정부시스템에 적용할 생각이다. 또, 테러는 물론 지진 등 자연재해에서 주요 전산시스템을 보호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전산 백업센터’도 구축할 생각이다. 올해쯤 설계에 들어가면 내년부터 건립공사를 거쳐 2016년쯤 완공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인력을 현장 중심으로 재배치하겠다고 했는데.
“공무원 인력을 증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력조정을 통해 정말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효율성이다. 경찰 인력도 마찬가지다. 장관의 정책적 판단을 보좌하는 치안정책관의 직급을 총경으로 낮추고 장·차관 비서실의 경찰인력을 줄이면 그만큼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일할 수 있다. 경찰청과 16개 지방청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인원을 줄이면 그 인력을 민생·치안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지방의원과 기초단체장 공천 배제가 시간적으로 가능한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공천 배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정당공천제는 중앙정치에 지방자치가 예속화되는 등의 폐단이 많아 폐지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공천 배제됐을 때 현직 단체장이나 의원에 유리할 수 있고 이들이 독선적으로 하거나 전횡 등을 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게 문제다.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와 전문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론화를 할 생각이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수요자의 시각에서 일 잘 하는 정부, 자율과 책임·균형발전이 조화된 선진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 게 목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체감도를 측정하긴 어렵겠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현장을 통한 피드백을 통해 변화를 보여주겠다. 보고 방식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 위주의 보고가 아닌 ‘이렇게 바뀌었다’는 성과 위주의 보고로 바꿀 생각이다.”
대담=박연직 전국부장
정리=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사진=이재문 기자
▲1957년 인천 출생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행정고시 23회 ▲경기 김포군수 ▲인천 서구청장 ▲경기 김포시장 ▲17∼19대 국회의원 ▲국민생활체육회 회장 ▲18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부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