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 최대 8년까지 받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

군 입대 시기와 관련 없이 민방위훈련 최대 8년까지 받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 된다.

16일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국방위원회)은 민방위대 편성기간을 연령 기준이 아닌 연차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민방위대는 예비군 편성이 끝난 자중‘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같은 민방위대의 연령기준 평성으로 인해 군복무 입대시기에 따라 일찍 입대한 장병들이 더 많은 기간 민방위 훈련을 받고 있다.

이는 예비군훈련의 경우 입대시기와 상관없이 8년간 예비군에 편성되어 훈련받는 것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되어왔다.

김광진 의원이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방위대의 편성기간을 현행과 같이 40세 이하로 하되, 40대 이전이라도 최대 8년간 민방위대에 편입되어 훈련을 받았으면 자동으로 소집이 해제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학업을 마치고 27살에 입대한 사람은 3년만 민방위를 받는 것에 비해 20살에 입대한 사람은 10년간 민방위를 받아야 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법률안은 대표발의한 김의원과 김미희, 박민수, 박홍근, 배기운, 윤관석, 이춘석, 이학영, 진성준, 홍종학 의원 (가나다순)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순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