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銀, 새 돈세탁 방지안 마련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 등 각종 ‘검은 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금융기관에 고객 금융범죄 위험도 등급을 매기도록 지시했다고 외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지난해 12월 기존의 돈세탁 방지 규정을 강화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통신은 이 규정에 정통한 회계사와 은행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인민은행이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고객의 거주지, 사업목적, 거래 활동의 투명성을 등을 평가해 1∼5등급으로 분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다.

인민은행의 지침에 따라 모든 금융기관은 2015년 12월까지 고객 금융범죄 위험도 등급을 분류한 뒤 실제 업무에 적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작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점증하는 국제사회의 대중 압력과 연계된 것으로 외신은 풀이했다. 특히 지난 2월 북한 핵실험 이후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엄격하게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의 ‘북한 옥죄기’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대북 무역창구의 통관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동북 3성의 북한 근로자 불법 고용 실태를 점검하는 등 법집행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 중국은 또 자국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북한 은행의 미인가 영업도 금지시킨 바 있다. 중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검은 돈의 원천’이라는 불명예를 씻는 데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미국의 금융 감시단체인 글로벌파이낸셜인테그리티(GFI)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해외은행이나 조세피난처 등으로 빼돌려진 세계 검은 돈은 8588억달러(약 970조원)에 이른다. 이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이를 것으로 GFI는 추정했다. 2, 3위를 차지한 말레이시아와 멕시코의 8배에 달하는 규모다.

인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변화는 그동안 느슨했던 돈세탁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신동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