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타결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중심 창조경제’를 실현할 기반이 마련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중심에는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산업이 있고,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로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과 시장,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로 정의되는 창조경제는 장기간 경제불황과 실업, 성장동력 부재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매우 매력적인 개념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창조경제를 어떻게 구체화하여 실행할 것인가이다. 특히 창조경제의 기초인 미래창조기술은 대부분 일반인의 접근조차 쉽지 않은 것이어서 다소 막막하기까지 하다. 막대한 비용과 리스크도 걸림돌이다. 선진국은 점점 기술 이전이나 협력에 인색해지고 있으며, 설사 첨단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시장의 외면을 받기 십상이다. 

문기정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장

미래창조기술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법은 바로 국방기술에 있다. 사실 미래 창조기술과 국방기술에는 유사점이 많다. 초정밀 유도무기에 적용되는 탐색기·인지센서·자율판단 기술 등은 무인자동차 개발에 필수적이며, 전투용 슈트를 위한 마이크로 전원은 장애인·고령자의 신체보조 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민간이 막대한 비용과 리스크 때문에 개발을 꺼리는 첨단기술이라도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개발해야 한다. 기술 개발의 불확실성을 정부가 분담하는 것이다. 특히 부처 간 협업으로 국방기술과 미래창조기술이 연계 개발된다면 민간 기업은 이를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산업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미래창조기술과 달리 국방기술은 보다 빠른 시일 내에 무기체계에 활용되므로 자연스럽게 신뢰성과 성능까지 검증할 수 있다. 나아가 연간 약 10조원의 국방예산을 보유한 정부는 ‘든든한 구매자’로서 확실한 수요까지 보장한다.

그동안 무기개발 예산은 덩치만 클 뿐 비용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국방예산은 국방기술과 방위산업의 창조경제화를 통해 미래창조기술을 견인하는 ‘투자’로서 인식될 수 있으며, 창조경제를 실현할 구체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 개발에 많은 방산업체가 참여했다고 한다. 국방기술을 개발하며 쌓인 역량이 나로호 개발 및 제작에 직간접으로 활용됐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국방기술과 방위산업의 역할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어떻게 민간 기술과 융합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문기정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