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조삼모사’ 만드는 공공요금
‘약탈 요금’ 방치 땐 대통령 지지율↓

들불 같다. 가계 호주머니 털기가 한창이다. 눈치 빠른 기업들, 민생을 제쳐둔 채 정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는지 목을 빼고 지켜보던 공직사회의 빈틈을 파고들어 물건 값을 줄줄이 올렸다. 밀가루, 설탕, 과자, 소주에 이르기까지 오르지 않은 것이 드물다. 새 정부가 들어서자 물가대책회의를 열어 “부당한 가격 인상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이젠 안도해도 되는 걸까. 뒷북치는 기술이 대단하다. 값은 오를 대로 오른 뒤다.

들불은 진화된 걸까. 더 활활 타오르는 것 같다. 불은 공공요금으로 옮겨붙었다. 1월에는 전기요금, 2월에는 가스요금을 올리더니 요금 올리겠다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끓는다. 사면료가(四面料歌)다. 지난달 시외·고속버스 요금이 4∼7% 오르고, 지자체마다 택시요금 올리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공업용 수도요금을 71.4%나 올린 서울시는 쓰레기봉투 값을 만지작거린다. 우편요금도 올리겠다고 한다. 전국 지자체의 상·하수도료는 지난해 크게 오른 터다. 또 무엇이 오를까.

궁금해진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개월째 1%대인데,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곳은 어떻게 이렇게도 많은가. 공공요금과 소비재 가격 인상에도 물가가 1%대를 유지하는 것도 묘한 일이다. 이들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면 물가가 더 떨어졌을 테니 디플레이션 논쟁에 착시현상이 자리하는 것은 아닌지 곱씹어보게 된다.

공공요금 인상의 대표주자는 단연 한국전력이다. 무슨 묘수를 썼는지 1월 초까지 1년 반 동안 네 차례나 전기요금을 올렸다. 누적 인상률은 20%에 가깝다. 적자 타령을 하더니 올해 1분기에는 큰 흑자를 낸다고 한다. 영업이익만 1조2600억원에 이를 것이라니 말문이 막힌다. ‘신의 직장’ 소리를 듣는 한전이 요금을 올리면서 구조조정을 했다는 소리는 듣질 못했다. 어디 한전뿐이겠는가.

“물가상승률도 낮으니 이런 때 요금 좀 올려 달라”는 요구, 무슨 달콤한 말을 들었는지 도장을 찍는 공무원. 그 결과 무엇인가. 물지 않을 수 없는 조세와 같은 공공요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 서글픈 가장의 어깨는 더 처진다. 약 1000조원에 이르는 빚을 안고 있는 가계는 그렇다 치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담배만 뻐끔뻐끔 피워대는 가난한 집 가장과 청년백수는 또 어떤 심정이겠는가. 담뱃값, 교통범칙금을 올려 부족한 정부 살림을 메우고자 하고, TV수신료까지 올리겠다니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다시 만져보게 된다.

왜 공공요금이라고 이르며, 왜 공공기관이라고 부르는가.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런 까닭에 시장독점도 용인하는 것 아닌가.

모두가 어려운 마당에 ‘내 배부터 채우자’는 공공요금 인상.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그런 식으로 흑자를 만들어 내는 기술이 공공기관 CEO의 경영능력이라면 사장에는 로비스트를 앉히는 편이 낫다. 공공기관 인사를 앞두고 있으니 또 걱정이다. ‘능력 없는 낙하산’이 아니라며 또 요금을 올려 이익을 끌어올리려 할 게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는 왜 떨어질까. 여러 이유가 있겠다. 그중 한 가지는 앞으로는 복지 혜택을 베풀고 뒤로는 호주머니를 터는 ‘공공요금 덤터기’가 자리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 조삼모사를 꾸미니 믿음에 금이 간다. 경제위기에 서로 아픔을 달래도 모자랄 판에 ‘네 호주머니를 털어야 내가 산다’고 하니 대동강 물 팔아먹은 김 선달도 그 정도는 아닐 게다.

개발연대 때에는 하루 13시간 노동을 마다않고 공장을 돌리고, 외환위기 때에는 금을 팔아 나라경제를 떠받친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 내 배만 채우는 ‘약탈적 공공요금’을 방치하고서야 어떻게 국민대통합을 이루겠는가.

강호원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