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학점서 문턱 낮춰… 저소득층, 성적 관계없이 지급
“알바 하느라 학업 전념하기 어려운 대학생 배려”

국가장학금 지급 성적 기준이 내년 1학기부터 현재 B학점 이상에서 C학점 이상으로 완화되고 소득하위 8분위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등 복수의 관계자들은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 학점기준 완화를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성적기준을 C학점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또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이상 성적기준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성적기준을 아예 폐지하되 장학금을 필요로 하는 대학생이 수혜를 보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가구와 기초생보자 바로 위의 차상위계층(연간 총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 이하에 해당하는 잠재 빈곤계층) 가구 자녀는 성적에 관계없이 본인이 원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장학금(국가장학금 1유형)은 현재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 100점 만점 기준 80점(B학점) 이상을 받아야 수혜 대상이 된다. 대학 성적 자체가 없는 신입생만 예외일 뿐 재학생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소득 하위 1분위(연소득 1590만원 이하) 가구 등 저소득층 가구 대학생도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다 보니 학자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학업에 충실하지 못한 학생들이 장학금을 못 받고 돈을 벌어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지난달 발표한 ‘2013년 국가장학금 선정결과 분석’을 보면 1학기 신청자 72만4191명 가운데 10만3606명(14.3%)이 성적 미달로 탈락했다. 특히 탈락자 비율은 저소득층일수록 높았다. 소득분위별 탈락자 가운데 성적미달로 탈락한 비율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가구 자녀가 88.91%에 달했고, 8분위(연소득 6703만원 이하) 가구 학생은 84.42%였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성적 요건 완화는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도 포함된 내용”이라며 “다만 면학을 장려한다는 장학금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어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하반기에 확정을 짓고 2014학년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도 KBS TV 일요진단 프로에 출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불가피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학점관리가 안 돼 학점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성적기준 완화 및 폐지를 시사한 바 있다.

윤지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