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0년 6월23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 스탠리 매크리스털 대장을 전격 경질한 것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발동된 대표적 사례다.
카르메 차콘 스페인 국방장관 |
군의 견해도 다르지 않았다. 마이크 멀린 당시 미 합참의장도 “문민통제는 미국의 근본 원칙이고, 군복을 입은 자는 문민 지도자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조롱·험담할 권리가 없다”고 일갈했다.
미국의 국방문민화는 대통령의 군 통수권 이외에 국방부의 인력 구성 자체에서도 드러난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펜타곤 근무자 가운데 현역 군인 숫자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공무원 가운데 국방분야만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고 기초업무부터 차근차근 익혀 전문성을 쌓아간다”고 말했다.
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는 사례도 극히 드물었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조지 마셜 장군이 유일한 군인 출신 국방장관이다. 제럴드 포드 행정부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두 번씩이나 국방장관을 역임한 도널드 럼즈펠드도 경력을 쌓은 분야는 정계와 재계였다.
고야케 전 日방위장관 |
일본에서도 여성 국방장관(방위성 장관)이 탄생한 적이 있다. 2007년에 5선 의원인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는 보수적 성향인 자민당 정권에서 방위성 장관으로 발탁됐다.
군 소식통은 “국방부도 하나의 행정부처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같은 모습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며 “한국 사례가 오히려 이례적인 셈”이라고 말했다.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