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주변국 침략을 정당화하고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옹호한 아베 신조 총리는 급기야 도쿄 헌정기념관에서 주로 우익단체의 주선으로 진행돼 온 ‘일본 주권회복 기념일’을 정부 차원으로 승격하고 일왕까지 동원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미 군정을 치욕의 역사로 규정하는 또 다른 우경화 슬로건을 내세웠다.

한때 일본 총리를 역임하고 현재 정부의 2인자 자리에 있는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엔화약세 정책과 이에 따른 일본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아베 총리보다 더 심한 역사왜곡과 일제 식민지정책과 관련된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7월 참의원선거 승리를 기반으로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과 함께 아베 총리 이후의 정권 장악을 위해 자민당 내에서 세력몰이에 열중하고 있다.

일본 정계 2·3세대인 아베 신조와 아소 다로의 우경화 정책은 자신의 정치적 가계와도 관련성이 크다. 아베 총리의 친부는 일본 우경화를 정책적으로 강화했던 나카소네정부 당시 외상이었던 아베 신타로이며, 외조부는 2차대전 전범이자 시종 헌법 개정을 요구해 온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이다. 아소 다로의 증조부는 1만명이 넘는 한국인 징용자를 착취한 아소탄광 소유주였으며, 외조부는 자민당 장기집권의 길을 열었던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이다.

이들이 특히 일본주권회복일이라고 칭하고 국민통합의 상징인 일왕까지 동원해 이날을 기념하는 이유는 전범이었던 자신의 조부에게 면죄부를 주는 동시에 평화헌법 개정과 자주국방군 창설을 주창했던 이들의 정치적 명분을 오늘에 되살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얼마 전 필자는 미국 시카고대 방문시 석학 존 미어샤이머 교수와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미어샤이머 교수의 논지는 명확했다. 그는 “현재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골칫거리이지만 결국 동북아에서 가장 큰 위협세력은 중국이 될 것이다. 일본은 자력으로 중국에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념과 체제가 다른 중국에 대응하려면 한·미·일 3국의 협력과 연대가 중요한데, 이를 바탕으로 중국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규범과 제도를 준수하게 해 강대국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우경화는 중국의 민족주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는데, 만약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중국이 국익의 관점을 떠나 센카쿠제도(댜오위다오)를 점령하고 섬을 폭파한 후 새롭게 영토라인을 정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될지 우려스럽다”며 “이에 일본은 현재 커다란 자충수를 두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 세력균형에 절대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재 눈을 가리고 절벽을 향해 달리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에 국제사회가 개입해야 한다. 또 이를 원치 않는 일본 내 지식인과 국민도 강한 목소리로 이를 말려야 한다. 이들을 막지 못한다면 아마도 북한 문제보다 더 풀기어려운 난제와 국가 간 대립이라는 어두운 동북아의 미래가 노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