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대 무기 도입 사업과 관련한 기무사의 군사기밀 유출 수사로 군을 비롯한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군사기밀 유출이 사실로 드러나면 대형국책사업 신뢰도가 곤두박질치고, 6월로 예정된 차기전투기(F-X) 사업 기종 결정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주관부처인 방위사업청은 좌불안석이다. 일각에서는 율곡비리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전긍긍하는 방사청
F-X 기밀 유출 의혹 사건으로 방사청은 2006년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수사 결과 이번 사건에 방사청 직원들이 개입된 것으로 확인되면 방사청의 존립 토대가 흔들릴 수 있다. 방사청 설립 이유가 방산비리 근절이기 때문이다. 그간 논란이 돼온 방사청 핵심 기능의 국방부 이관 주장이 힘을 받게 될 수 있다.
방사청은 이번 사건이 ‘아파치 가디언’ 헬기로 대형공격헬기(AH-X) 사업을 따내고 F-X 사업에 도전장을 던진 미 보잉사와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한층 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보잉사 헬기로 AH-X 사업을 결정한 데 따른 비난여론을 우려해서다.
F-X는 6월로 잡힌 기종 결정 시한을 연기하는 것은 물론 보잉을 후보업체에서 배제하는 문제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보잉이 F-X 사업자로 결정되면 후유증은 장기화할 수 있다.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중앙지검이 군사기밀 이외의 로비 등 다른 의혹들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로에선 보잉
수사 과정에서 보잉과의 연관성이 드러난다면 우선 F-X 사업 참여 자격 유무가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현재로선 보잉 측이 압수수색을 당한 F사와의 관계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하지만 F사가 보잉의 그림자 에이전트로 드러나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미 기종이 결정된 AH-X 사업은 일정 부분 비난을 감수하는 선에서 정리가 될 수 있겠지만, F-X는 사업참여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글로벌 방산업체로서의 이미지 손상도 감수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쌓은 글로벌 방산업체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다”면서 “단순히 사업 참여가 불투명해진다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이 될 수 있어 보잉이 적극 해명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병진 선임기자
worldpk@segye.com
'율곡비리' 악몽 재현하나…방위사업청 '좌불안석'
기사입력 2013-05-02 05:03:55
기사수정 2013-05-02 05:03:55
기사수정 2013-05-02 05:03:55
'F-X 기밀유출' 수사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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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방산기업 보잉도 타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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