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가 2일과 3일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원인과 대책을 짚는 시리즈 기사를 내보낸 후 어린아이에게 평생 남을 상처를 주고도 유유히 풀려나는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자 복지부는 3일 아동학대를 한 어린이집 관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보육교사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제시한 셈이다.

김수미 사회부 기자

그런데도 기자의 마음이 놓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때마다 복지부와 경찰은 ‘전면조사’, ‘재발방지’를 강조하며 대책을 내놨다. 복지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도 그간 나왔던 것과 대동소이하다.

예컨대 기존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는 고작 5건에 불과하다. 신고율이 왜 낮은지 하는 고민도 없이 단순히 포상액만 높인다고 내부 고발자가 늘어난다고 판단하는 것은 착각이다. 내부 고발자들이 직장을 잃는 것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데 돈만 많이 준다고 신고율이 올라가겠는가. 정부에서 재취업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들 사이에 ‘기피인물 리스트’로 돌아 이마저도 쉽지 않다. 나머지 대책들도 대부분 재탕 삼탕인 데다 선언적일 뿐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눈에 띄지 않는다.

법원의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관대한 처벌도 문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판정을 내리면 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의 자격 취소, 지원금 중단, 시설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벌금형 이상 선고받아야 자격 취소나 지원금 중단 등의 조치를 하는데 법원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정이 이러니 지금도 인터넷 육아카페 등에는 “폭행사건을 저지른 그 원장이 다른 동네로 가서 또 어린이집을 차렸더라”는 소문이 돌고, 부모들은 분노와 불안에 떠는 게 아닌가. 무상보육, 좋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보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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