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진흥회의 정례화 시의적절
경제민주화 입법 反기업적은 안돼

지난 대선 기간과 새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 이행이 전면에 등장하며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과 경쟁력 강화 정책기조는 실종되다시피 했다. 그 사이 우리 경제는 외국전문기관이 ‘날개 없는 추락’이라고 일컬을 만큼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회계컨설팅 회사 언스트앤영은 지난 1월 3.3%의 올해 성장 전망을 석달 만에 2.2%로 낮췄다. 맥킨지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항아리 속에서 고사하는 개구리에 비유했다. 최근 북한의 도발적 핵위협이 외국인투자 리스크를 높이고, 일본의 초엔저 정책은 우리의 수출증가세를 정지시키고 있으며, 중국은 지난 5년간 80만명에 이르는 해외유학파 이공계 고급 두뇌의 귀국에 힘입어 국제경쟁에서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인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등을 따돌리고 있다. 1000조원이 넘는 심각한 가계부채 위험 위에 국내 노동계는 정기보너스의 통상임금 산입을 둘러싸고 집단시위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저성장의 늪에 갇힌 우리 경제를 창조경제 구현으로 정책초점을 옮기고, 지난주 범정부 차원의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그 첫 번째 회의를 주재했다. 우리 경제의 절박한 상황으로 보아 시의적절한 정책방향이다. 앞으로 박근혜정부는 지속 가능한 경제재건과 경제민주화 이행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책무를 띠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부는 경제 살리기로 우선순위를 확실히 돌리고 일련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입법화에서 대중적 인기영합요소를 과감히 배제해야 한다.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손톱 밑 가시를 뽑고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파하기로 한 것은 올바른 수순이다.

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경제학

그러나 정치권의 모습은 어떠한가. 국회는 얼마 전 경제민주화의 1, 2호 법안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안,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연봉공개 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개발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조치 이외에 부당한 납품단가인하 요구, 발주취소, 부당반품행위에 대해 중소기업은 이제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계속 발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정부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17조원의 추경예산의 국회동의가 지연되면서 추경의 마중물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창조경제 구현, 경기회복, 일자리 창출의 성공 여부는 궁극적으로 민간 기업의 움츠리고 있는 투자마인드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령이 반(反)투자적이고 반기업적이면 민간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기대할 수 없다.

지금 대기업은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의 세부 정책방향에 촉각을 세우면서 각종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보다는 배당과 현금보유에만 치중하고 있다. 현재 10대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123조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설비투자를 나타내는 기계장치설비 증가율이 작년에는 0.2%나 줄어들어 2000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연구개발비 비중은 전년 대비 1.9% 증가에 불과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제조업체의 절반 수준에 겨우 미친다.

앞으로 성장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국회에서 예정하고 있는 일련의 경제민주화 법안의 입법화 과정에서 중복 과잉의 처벌요소를 막고, 반기업 정서와 노사갈등을 부추기는 요소를 걸러 내는 데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법안이 입법 포퓰리즘으로 흐르지 않도록 여야 의원 설득에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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