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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7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공동의 대북 전략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북한을 다뤄 나갈 방안과 한·미 양국의 역할 분담 방향이 잡힐 것으로 분석한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3인의 견해를 들어봤다.
◆스콧 해럴드 랜드연구소 연구원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북한 도발로 한반도 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런 이유로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회복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한·미 양국은 2015년 주한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양국 지도자가 전작권 전환 시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이 전작권 전환을 한·미 동맹관계 약화로 해석할 소지가 있어서다.
전작권 전환 철회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위적으로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한국 방위능력 향상에 맞춰 넘기는 방안을 택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게 한·미·일 3각동맹 체제 강화를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과 일본이 안보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게 하는 게 미국의 동북아지역 전략 목표 중 하나다.
미국은 최근 북한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놓고 엇갈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한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박근혜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기를 미 정부가 바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미 정부 측 인사들의 얘기는 다르다. 이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북한을 다룰 때 역할을 어떻게 분담하는 게 바람직한지 확실한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1996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 사이에 합의한 바가 있다. 한국이 대북 문제를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런 원칙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오바마 대통령의 시각으로 볼 때 박 대통령은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새로운 협상을 시도하는 데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 그는 박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먼저 추진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일 갈등에 부담을 느껴 대화 필요성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