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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종 결정 시기가 지난해 10월에서 올 6월로 연기된 데 이어 또다시 9월이나 내년으로 미뤄진다면 공군에 인도될 차기 전투기의 첫 도입시기는 2017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당초 공군은 2016∼2020년 순차적으로 차기 전투기 60대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종 결정 연기는 우리 쪽 사정 탓이라는 점에서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군 소식통은 5일 “F-X 사업을 추진 중인 방위사업청과 업체의 절충교역과 가격 협상이 늦어지면서 6월 내 F-X 기종 결정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였는데, 최근 국군기무사령부의 보잉사 전 에이전트에 대한 군사기밀 수사로 (6월 결정은) 물 건너간 형국”이라면서 “어떤 형식으로든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은 후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번 수사가 F-15SE 전투기로 F-X에 참여한 보잉사의 자격 박탈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소식통은 또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이후 곧바로 기종 결정에 나설 경우 한·미 간 정치적인 교감에 따른 결정으로도 비칠 수 있는 만큼 그 시기를 9월쯤으로 늦추는 것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에 방사청과 업체도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날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은 채 “6월은 힘들지 않겠느냐”며 F-X 사업 연기론을 기정사실화했다.
F-35 전투기를 들고 F-X에 뛰어든 미 록히드마틴의 한 관계자는 최근 “미 플로리다주 애글린 공군기지에서 시험비행 중인 F-35를 한국 언론에 공개한 데 이어 애리조나 유마에 실전 배치된 미 해병대의 F-35B 기종을 공개하는 미디어투어 행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움직임은 F-X 사업의 연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 관계자는 “기종 선정은 한국 정부의 고유권한”이라며, 9월 또는 내년으로 연기되면 개발지연 중인 특정기종이 유리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설에 대해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병진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