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인원을 부풀려 남은 인건비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와 연구회 소관 10개 출연연을 대상으로 한 ‘기초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실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2009∼2011년 기초기술연구회에 인력을 실제 인원보다 매년 36∼50명씩 과다 보고하면서 부풀린 인원 인건비 58억원을 직원 성과급 등으로 부당하게 집행했다. KIST를 포함해 10개 기관이 이 같은 과다 인원보고로 지급받은 인건비는 213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허를 남발하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아 나랏돈이 새나간 사례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이들 기관은 2008∼2011년 출원한 6461건의 특허 가운데 785건(12%)의 등록 실패로 출원 비용 27억원을 낭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출연연이 보유한 7218건의 특허 중 6237건(86.4%)은 활용 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특허 유지비용으로 매년 12억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7개 기관 임직원 284명이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로 총 2억6800만원을 부당사용한 사실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국가 연구개발(R&D) 정책과 사업 감사 결과를 분석한 ‘국가 R&D 감사백서’를 이날 발간했다. 국가 R&D 관련 감사사항에서 총 548건, 부당금액 6002억원을 적발한 내용과 정책제언 등이 담겼다. 감사원은 백서가 정책수립 과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미래부 등 관련 부처와 전문기관, 연구회 등에 배포하고 관련 기관의 자체감사 직원과 간담회 및 워크숍을 실시해 감사전략을 공유할 방침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KIST, 인원 부풀려 성과급 잔치”
기사입력 2013-05-06 23:34:03
기사수정 2013-05-06 23:34:03
기사수정 2013-05-06 23:34:03
감사원, 정부출연硏 실태 감사
36∼50명 늘려 58억 부당집행
최근 5년 감사결과 백서도 발간
36∼50명 늘려 58억 부당집행
최근 5년 감사결과 백서도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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