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는 제2의 한반도침략 신호
‘對日항전’과 ‘역사 단두대’의 두 길

가관이다. 제국주의 약탈도 모자라 300만명의 귀한 목숨을 죽음으로 내몬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이다. 그런 일본이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침략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일본 총리 아베 신조(安倍晉三)는 가벼운 입을 놀려댄다. “침략의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했다. “일본 국내법상 전범은 없다”고도 했다. 사죄도 아닌 애매한 내용을 담은 일본 교과서의 역사 기술을 ‘자학사관(自虐史觀)’이라며 바꾸겠다고 한다. 학대사관(虐待史觀)이 일본 교과서를 채울 판이다. 일본 국회의원 168명이 야스쿠니 신사로 몰려가더니 ‘주권회복 기념일’이라며 일왕을 앉혀두고 아베는 “천황폐하 만세”를 외쳤다.

일본의 민낯을 보게 된다. “그것은 평화로 가는 길이 아니다”라고 외쳐보지만 그들에겐 우이독경이다. 일본에도 양심 세력이 있다고는 한다.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소수 지식인의 목소리는 묻혀 들리지 않고, 아베의 지지율은 80%에 육박한다. 그러니 아베의 망언은 말로만 끝날 것 같지 않다.

일본은 군국 망령을 이용해 절대권력을 구축한 기억이 선명한 나라다. 모진 반성을 통해 비극의 고리를 끊어야 하지만 간교한 일본 정치인은 망령을 되살리고 있다. 권력을 향한 몸부림이자 정신병적 전통이다. 과거를 돌아보면 임진왜란, 한일강제병합, 태평양전쟁이 같은 선상에 있다. 아베와 극우세력은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 군국의 수레바퀴는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할 게다. 돌기를 멈추면 정권은 무너진다. 헌법개정과 핵무장, 그 다음은 무엇인가. 중국과의 패권싸움? 비수는 한반도를 겨눈다.

16년 전을 생각하게 된다. 외환위기를 겪은 대한민국. 거덜난 우리는 외환을 구하기 위해 공기업, 은행, 민간기업의 알짜 자산을 헐값으로 해외에 팔아야 했다. 그로부터 3년 뒤, SKT가 일본 NTT도코모와 주식 맞교환을 통해 제휴에 나섰다. SKT 지분 10%를 NTT도코모 지분 1%와 맞바꾸기로 했다.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제휴라고 했지만 지분교환 협상은 결국 깨졌다. 하지만 더 눈길을 끈 것은 NTT도코모 주식 10%를 팔면 SKT 주식을 모두 사들일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한·일 경제전쟁의 계산이 나온다.

외환위기 때 일본 자본은 똥값이 된 한국의 매물을 사들이지 않았다. 여러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1995년 발표된 제국주의 침략을 공식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와 연관이 있는 것 같다. 한반도는 ‘또 다른 위기’를 겨우 모면했다. 섬뜩하다.

지금은 다르다. 한반도에 위기가 발생하면 아베는 행동에 나설 인물이다. “한반도의 자산을 몽땅 사들이라”는 명령을 내리고도 남을 사람이다. 힘을 잃은 한국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의 주범인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은 1996년 만들어졌다. 그 뒤엔 군국주의와 함께 컸던 일본의 재벌기업이 버티고 있다. 그들에게도 아베의 지시는 ‘대일본제국’에 도전하는 한국 기업을 누를 절호의 기회다.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아베의 정책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일본의 양적완화는 열도경제를 외환위기로 몰고 갈까. 1경2000조원에 가까운 일본 정부의 부채는 대부분 엔화표시 채권으로 이루어진 국내 부채다. 인플레를 걱정해 정책방향을 수정할까.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인플레다. 인플레를 겁냈다면 그런 통화방출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 아베노믹스는 일거삼득(一擧三得)의 효과를 갖는다. 일본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정부 부채를 해결하며, 한국경제를 몰락시켜 군국의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다.

‘군국으로 회귀하는 일본’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그릇된 판단으로 멍하게 앉아 있다간 역사의 단두대에 오르게 된다.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