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이 미래다] <1부>창업현장을 가다 ①대한민국 창업 현주소는
"쥐꼬리 지원 하면서 사사건건 간섭… 제도 확 바꿔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를 받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자금 조달도 쉽고, 전문가의 멘토링도 받을 수 있는 ‘도전의 장’이 많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조경제의 성패가 창업 활성화에 달린 만큼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훈풍’이 돼달라는 주문이었다. 창업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견인차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로 나아가려면 창업 문화, 인프라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창업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창업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고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장기 시리즈를 연재한다.

예비 창업자와 갓 창업한 기업인은 본지 여론조사에서 관계기관의 지원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수차례 지원을 받고 갚아본 경험이 있는 창업자들은 적극적으로 비판의견을 개진했다. 지원은 찔끔해주면서도 사사건건 간섭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늑장 지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가장 거셌다. ‘자금지원 규모’, ‘지원 선정의 공정성’, ‘신속한 지원’, ‘컨설팅을 비롯한 부대 서비스’, ‘자금 회수방안’으로 항목을 나눠 조사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신속한 지원의 평균 점수는 3.07점(5점 만점 기준)으로 간신히 보통 수준을 지켰다. 전체 평균 3.43점과도 격차가 컸다. 한 예비 창업자는 “자금을 지원받게 됐다는 소식에 서둘러 시제품 제작에 나서려고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뭐 그리 절차가 복잡한지 기다리다 지쳤다”고 푸념했다. 동아리에서 창업을 준비 중인 한 대학생은 “우리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자금이 나온다”며 “미국처럼 사업 가능성만 놓고 평가한 뒤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업자들은 자금지원 규모와 컨설팅을 비롯한 부대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컸다. 여론조사에서도 각각 2.67점과 2.57점으로 낮은 점수를 줬다.

한 창업자는 “다른 창업 인프라는 전반적으로 나아졌는데, 지원 규모만 형식에 얽매여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다”며 “창업 아이템과 사업 발전방향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기업도 살고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8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 국제회의실에서 ‘2013년 창업대학원 학술제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강병오 FC창업코리아 대표(맨 왼쪽)가 ‘질좋은 창업과 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한 창업대학원 역할’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창업 초기기업 대부분이 매출이 적은 만큼 이를 토대로 한 투자자나 금융기관의 평가방법은 당장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원기관이 단기적인 성과에만 급급해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 추진을 비롯한 장기적인 안목의 지원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또 소액 지원금마저 경직적으로 운용해 사용에 제한이 많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창업자를 중심으로 지원기관의 컨설팅을 비롯한 부대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큰 것은 경영 경험이 적어 이런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당수 창업지원센터에서는 자금 지원 외 부대 서비스나 쏠쏠한 창업정보를 제공받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한 예비 창업자는 “창업 실무에 대한 지식은 깜깜”이라며 “학교에서부터 비즈니스 마인드를 비롯한 경영역량을 키워주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금 회수방안은 창업자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다. 창업 후 벤처기업까지 올라서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도 대출만기는 길어야 3년이니 이를 두고 투자자와 자주 신경전을 벌인다. 최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차린 한 창업자는 “창업 후 손익 분기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회사마다 다른 만큼 이에 맞게 회수도 해야 한다”며 일률적인 회수를 반대했다. 홍보·마케팅 비용 부담, 번거로운 창업절차 미비 등도 이들이 직면한 난관으로 드러나 정부 대책이 창업기업 전반에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황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