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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엠 회장 요청에 박 대통령 화답…“대법 판결 무시한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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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방문지 미국에서 각계 인사를 만났다. 8일(현지시간)에는 ‘한·미 최고경영자(CEO)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댄 애커슨 제너럴모터스(GM) 회장과 만났다.

댄 애커슨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2월 이미 발표한 8조원 투자에 대한 이른바 ‘조건’을 다시 내걸었다. 한국의 ‘통상임금’이 해결돼야 한다는 요청이다. 

▶ 댄 애커슨 제네럴모터스 CEO
통상임금 문제는 국내에서 급여에 대한 법적 해석이 모호해 일어나는 문제다. 노동부는 보너스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보너스까지 포함해 계산하며 기업들은 추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이 판결 이후 60여 건의 유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 댄 애커슨 회장이 “한국에 80억달러를 추가 투자하려면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고 전했고 박 대통령은 “지엠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10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법원의 판결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이런 행정부의 태도는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지엠은 군산공장에서 소형차 ‘크루즈’의 신모델을 생산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한국에서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지난 2월 지엠의 글로벌 정책을 담당하는 GMIO의 팀 리 해외총괄 CEO가 방한해 향후 5년간 8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철수’설을 무산시켰다.

 이다일 기자 aut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