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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적발이 중요한 불량식품 단속 업무 특성상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야 하는데 그럴만한 여력이 없다는 얘기다.
또 단속권한이 없는 시민감시단 혼자 현장에 나가봐야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교육부, 안전행정부, 검찰청, 경찰청 등 11개 기관으로 구성된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발족했다.
정부는 불량식품근절 추진단 구성을 계기로 불량식품 근절 5개년 종합계획을 세워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급식소 위생 강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등 국정과제를 수행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전국 지자체에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시민감시단 출범이 어어 지고 있다.
경기도도 10일 기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천686명 중에서 선발된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감시단 발대식을 열었다.
도는 시민감시단과 합동으로 식품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지도·점검을 강화해 촘촘한 식품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식품위생점검 담당 공무원들은 공무원 충원 없이 시민감시단만 운영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 "시민감시단이 현장에서 불량식품 판매를 보고도 단속할 권한이 없어 꼭 공무원이 함께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시민감시단과 함께 현장 단속을 하기에는 현재의 공무원수가 너무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소비자식품위생원 운영지침상 감시원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상태 계도를 위해 영업장에 단독으로 출입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
공무원없이 시민감시단 단독으로 활동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는 얘기다.
식약처도 일선 공무원들의 이런 불만을 알고 있다면서 지자체에 업무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무가중에 대한 지자체의 불만을 듣고 있다"면서 "새로 출범하는 시민감시단은 기존처럼 현장을 단속하는 업무보다는 불량식품의 최신 정보를 파악해 보고하는 일을 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12일 시민감시단 1천300여명에게 위촉장을 주고 발대식을 열 예정이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