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돼야 한다. 예컨대 사업을 하다 보면 흔히 갑·을 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나 갑의 위세가 대단해, 칼자루를 쥔 갑을 상대로 을이 반란을 일으켰다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현실이다. 갑의 위치에 있는 이들부터 법을 잘 지켜야 을의 입장에 있는 이들도 진심으로 따르고, 성과가 좋게 된다. 갑이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해서 을을 무조건 윽박지르고 채근해선 안 된다.

춘추시대 관자는 ‘근본을 지켜 말단을 다스린다(守本治末)’며 “독촉하지 않으면 편하고 묵묵히 안정되면 모두 평화로워, 공공의 이치에 부합돼 바르게 다스려진다(徐安默靜平心意 符公合理施明治)”고 말했다.

‘채근담’은 상대의 수용능력을 고려해 책임을 추궁하고 꾸짖으라고 당부하고 있다. “남의 잘못을 너무 엄하게 공격하지 말라. 그가 그 공격을 받아 견딜 만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람을 선으로 가르치되 지나치게 내세워선 안 되며 그가 받아서 감당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攻人之惡 毋太嚴 要思其堪受 敎人以善 毋過高 當使其可從).”

전국시대 진(秦)나라 효공 때 상앙(商?)이 실세로 군림하고 있을 때였다. 형법이 지나치게 엄격해 조금만 잘못해도 처형을 해 강물이 붉게 물들 정도였다. 백성을 너무 각박하게 대한 나머지 그 역시 거열형에 처해 죽게 된다. 취지가 좋다고 해도 목적 달성을 위해 자신보다 못한 이를 너무 각박하게 대하면 언젠가는 패망을 불러오고 만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다.

남양유업 한 영업사원이 대리점에 폭언을 퍼부은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제품 불매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다. 해당 영업사원은 사직서가 수리됐다. 약자인 대리점에 불법적으로 밀어내기식 제품 판매를 강요했고, ‘검은 돈’까지 받았다고 한다. 우리 사회가 성장에 매달리는 사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은 법의 제 기능 회복 필요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인간존중’과 ‘신뢰받는 기업’이 그립다.

녹명문화연구소장

守本治末 : ‘근본을 지켜 말단을 다스린다’는 뜻

守 지킬 수, 本 근본 본, 治 다스릴 치, 末 끝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