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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유럽 최대 문제아.”(필립 뢰슬러 독일 경제장관 작성 내부 문건)
독일과 프랑스가 최근 벌인 설전이다. 재정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럽연합(EU)에서 벌어지고 있는 긴축정책 논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긴축을 주장하는 독일과 성장을 우선시하는 프랑스가 재정위기 탈출 실패 책임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인 것이다.
유럽이 긴축이냐 성장이냐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여전히 강력한 긴축이 필요하다는 측과 이젠 돈을 풀어 경제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측이 대립하고 있다. 일단 무게중심은 긴축 완화로 기울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2010년 5월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가 불거졌다. 각국의 방만한 정부 재정 운영과 천문학적인 부채가 도마에 올랐다.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 포르투갈이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다. 채권단인 EU와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이른바 트로이카는 고강도 긴축재정을 ‘금과옥조’로 삼고 이들 국가에 희생을 요구했다. 돈을 지원받은 만큼 아껴 써야 하고, 재정이 건전화하면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화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긴축재정의 주목적이었던 정부 부채는 전혀 줄지 않았다. 유로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는 2010년 85.4%에서 2012년 90.6%로 늘어났다. 그리스는 지난해 156.9%로 전년의 170.3%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유로존 국가 중 최고치다.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지난해 각각 127%, 123.6%로 위험수준인 120%를 넘어섰다. 독일조차 80.4%에서 81.9%로 늘었다.
더 큰 문제는 경기침체다. 그리스, 스페인 등 재정위기국의 실업률은 분기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유럽 27개국 중 19개국이 20%를 넘어섰다. 그리스(59.1%), 스페인(55.9%)의 25세 이하 청년은 일하는 사람보다 노는 사람이 더 많다.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침체 여파는 경제가 그나마 안정적이던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으로 확산했다.
이처럼 긴축이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은 허리띠만 졸라매다 보니 경제라는 엔진이 돌아갈 힘조차 남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정치 불안정이 경제개혁의 발목을 잡으면서 개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도 있다. 결국 피해는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각국 정부의 고민
올해 들어 EU와 IMF조차 그동안의 긴축이 예상보다 더 큰 경제적 타격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내놓으면서 완화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 재정적자를 GDP의 3%로 낮추기로 했던 각국은 이 기준을 올해는 지키지 못하겠다고 했고, EU는 이를 받아들였다. 각국은 재정적자 감축목표를 맞추기까지 2년 혹은 3년간의 시간을 얻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은 이미 긴축완화 연대를 형성했다. 새로 취임한 엔리코 레타 이탈리아 총리는 “긴축밖에 없다면 이탈리아는 죽을 것”이라며 성장을 통한 경제 살리기를 강조했다. 피에르 모스코비시 프랑스 재무장관은 “우리는 긴축시대가 끝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성장을 위해 또 빚을 내는 데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구제금융에 가장 많은 돈을 낸 독일은 긴축완화 움직임이 달갑지 않다. 독일 내부에서는 자신들이 낸 구제금융 자금을 다른 국가가 낭비하거나 경제가 더 어려워져 추가로 투입되는 것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메르켈 총리는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긴축 완화를 지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영국 정부도 긴축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긴축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와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기회가 될 때마다 “긴축 포기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긴축완화 찬반 논쟁으로 개혁 필요성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며 “유럽 모든 국가가 은행연합 창설 등 근본적인 위기 해결을 위한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