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 예산에는 한계가 있다. 가계와 기업도 마찬가지다. 가용 재원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배분해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다. 생산성 극대화다. 건설공사도 필요하지만 고용 창출과 부가가치 높은 미래지향적 부문에 재원을 투자해야만 한다.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로비와 정실 등에 의한 배분이 아니라 ‘국리민복’을 위한 집행이란 대원칙이 서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세금을 최대한 줄이면서 효과는 높일 수 있다.

200여년 전 다산 정약용 선생의 혜안은 놀랍다. “백성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공사를 일으키는 일은 신중하게 아껴서 해야 한다. 백성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면 해서는 안 된다(力役之征 在所愼惜 非所以爲民興利者 不可爲也).” ‘목민심서’를 통한 다산의 당부는 계속된다. “아무런 명목도 없이 한때의 잘못으로 정해진 관례는 곧 없애 버려야 하며 이에 따라서는 안 된다(其無名之物 出於一時之謬例者 函宜革罷 不可因也).”

‘관자’도 “백성의 이익 되는 일은 굳건히 추진하되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곧장 없애야 한다. 그래야만 백성들이 정부를 믿고 따른다(民之所利立之 所害除之 則民人從)”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도로나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규모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한다.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 통합과 수익성 미확보 사업 전면 중단, 신규사업 억제도 추진된다.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으로 박근혜정부가 세운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의 재정적 뒷받침, 재정 효율성 제고, 건전재정 기반 확충을 꾀하는 게 목적이다. 옳은 방향이다. 국민혈세의 누수가 있어선 안 되는 것이다.

정치는 백성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 있다. 인사, 재정, 정책 등 매사 잘못된 것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 바로잡아야 민폐가 적다. 처음에 틀을 잘 잡아야 기회비용을 줄이고 결과가 좋은 법이다. 공자도 “반드시 명분을 바르게 한다(必也正名乎)”고 했잖은가.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

所害除之:‘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없애야 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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