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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기거래규정 파헤친 서적, 방사청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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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발간
방위사업청은 15일 미국의 수출·입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이해하고, 해당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미국의 국제 무기거래규정 (ITAR) 책자를 발간했다.

발간된 책자는 방산 수출·입 업무담당자가 알아야 할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을 번역·정리한 것으로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내용 요약본과 총 11편으로 구성된 본문 및 기타 수출·입 관련 제도에 관한 부속서로 구성했다.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책자는 방산업체와 수출·입 관련업체 및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배포하며, 인터넷 홈페이지(www.dapa.go.kr)에 내용을 게시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발간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방산 수출·입 절차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국내 관련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규정이 개정될 경우 이를 반영한 개정판을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순정우 기자 chif@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