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댓글' 수사 한달째…'부실수사' 논란 잠재울까?

기한 30일… ‘윗선 개입’ 규명 등 과제 수두룩

“국민 관심이 큰 만큼 한 치 의혹도 없게 규명하라.”(4월18일 채동욱 검찰총장)

검찰 수뇌부의 다짐 속에 시작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국가정보원 국내 정치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18일로 한 달을 맞는다.

검찰은 그동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댓글 관련 지휘라인에 있는 국정원 간부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했다. 국가 정보의 ‘심장’인 국정원에 대한 사상 두번째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한 달이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6월19일)를 감안하면 수사 기한이 30일가량 남았지만 국정원 옛 심리정보국의 조직적 댓글 작업부터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별수사팀은 현재 심리정보국 직원의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ID) 수백개를 찾아 분석 작업 중이다. 

검찰은 그동안 네이버 등 포털을 포함 10여곳에서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되는 아이디의 댓글 등을 찾아낸 데 이어 이를 토대로 15곳까지 수사를 확대해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불응했던 민모 전 국장과 이종명 전 3차장, 원 전 원장 등도 불러 조사했다. 13시간에 걸쳐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적어도 수사형식에서만큼은 ‘뒷말’이 나오지 않게 했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폭로로 촉발된 경찰 수뇌부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도 해소하기 위해 수사 중이다.

검찰 입장에서는 ‘부실수사’ 논란을 불러온 경찰 수사와 다른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지 않아 보인다. 얼마남지 않은 공소시효도 마음을 바쁘게 한다.

검찰은 남은 기간 수사의 ‘본류’인 심리정보국 직원들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의혹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밝힌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과 다른 물증을 통해 원 전 원장 등 ‘윗선’ 개입·지시 여부도 풀어야 할 과제다. 검찰 관계자는 17일 “(수사 사안 중) 현재 안 풀리는 부분은 없다”면서도 “아이디가 진짜 (심리정보국) 직원 것인지 일반인이 쓴 것인지는 확인 작업이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청 수뇌부의 수사 축소·은폐 외압 의혹과 관련해 다음주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기밀유출 혐의로 고발한 전 직원에 대한 수사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데다 조만간 ‘감금 사건’도 송치 받을 것으로 보여 동시다발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