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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제도 개선 통한 '방위사업 3.0시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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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1제도개선을 통해 방위사업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방위사업청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유관기관 간 협업과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하는 정부 3.0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1과 1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3월 이용걸 청장 부임 이후 클린창조TF 구성을 통해 일하고 싶은 직장,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요군, 방산기업 등 고객이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같은 ‘손톱 밑 가시’ 제거와 유관기관과의 상시적인 협력․협업 증진, 상위 법령과 상치되는 내부규정 개선 등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문제점을 찾고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발굴된 과제는 총 148건으로, 유형별로 고객서비스 개선 과제 35건,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 과제 16건, 투명성 제고 과제 15건, 전문성 증진 과제 11건, 업무개선 과제 49건, 예산절감 및 재정운용 효율화 과제 5건, 기타 17건 등이며, 과제별로 30일, 100일, 6개월, 연내로 기간을 구분하여 추진․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업무 개선을 위해 무인기 감항기준 정립, 위원회 운영규정 보완, 핵심기술 사업추진절차 개선, 구매시험평가 결과 보완방안 마련, 반복구매사업 업무절차 정립, 무기체계 지원장비 묶음계약제도 정비 등을 추진한다.

예산절감과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예산의 이월․불용 및 대외군사판매제도(FMS : Foreign Military Sales) 예치금 최소화, 항공탄약의 통합구매 등을 지속적으로 실행해나갈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번에 발굴한 제도개선과제에 대해서 월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기관 간 협업 및 투명성․효율성 향상을 통한 방위사업 3.0의 조기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정우 기자 chif@segye.com